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 2000년경 피고1은 OO지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였고, 피고2는 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다. 피고1과 피고2는 피고5와 그의 어머니인 피고4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해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았다.
• 원고들은 2000년 5월경부터 알던 피고3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03년 7월경 원고들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3에게 매매 알선을 부탁했다.
• 피고4는 1997년경 종합토지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자신과 비슷해 자신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자로서 행동했다.
• 2003년 7월 17일 원고들은 피고4와 매매대금 168,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 잔금 14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03년 8월 16일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2003년 9월경 진정 소유자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3월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2004년 5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4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피고1·2·3에게 중개업자·알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진정 소유자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해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매매대금 반환과 중개업자·알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4에게 매매대금 152,255,000원을, 중개업자 등에게 그중 68,255,000원을 각자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5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4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로 믿고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1과 피고2는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으로서 매수자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설명해 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이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3은 원고들에게 매물을 소개하고 매매를 알선한 자로서,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피고5는 단순히 피고4의 아들로서 계약 체결에 동석했을 뿐, 중개나 알선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매매대금 상당액과 중개·알선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구분해, 피고4는 전액을, 피고1·2·3은 그중 일부를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개업자나 알선자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매수인이 진정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해 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중개·알선자에게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