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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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2009·수원지방법원·2007-03-28·1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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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3181·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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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4263·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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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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