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임원 선임 절차에서 선임 인원수 미기재와 후보 변경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함

• 채권자A는 비상장회사인 OO회사의 주주로, 전체 주식의 약 33.8%를 보유하고 있었다.
• 2010년 3월 OO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기존 이사들의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정하고,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주들에게 알렸다.
• 채권자A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사내이사 후보 2명을 추천했으나, 주주총회에서 이 후보들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변경되었다.
• 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채무자B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채권자A는 임원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도 같은 이사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A는 OO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이사 선임 인원수가 명확히 적히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도 같은 이사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므로 임원 직무 정지를 위한 가처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는 주주들이 집중투표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소집통지서에 알릴 의무는 법령에 없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없다.
• 이번 사건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임원선임의 건’으로만 적혀 있어 이사 선임 인원수가 명확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 하지만 채권자A가 추천한 후보들이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된 점과,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취지가 무력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A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도 같은 이사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가처분으로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장회사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소집통지서에 선임 인원수가 명확히 적히지 않은 절차적 문제는 있었으나, 다시 선임 절차를 진행해도 같은 결과가 예상되어 임원 직무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