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산하 대학 총장이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임기 만료 전 해임함

• 2007년 3월 1일, 채권자가 OO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임명됨
• 2008년 6월 15일, 학교법인 산하 OO대학교 총장이 채권자를 부원장 보직에서 해임함
• 채권자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해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 학교법인은 보직 해임 권한이 총장에게 있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학교법인의 해임 권한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채권자가 학교법인 산하 대학 총장에 의해 부원장 보직에서 해임되자,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임시 조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총장이 보직 해임 권한을 가진 점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본안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미리 인정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더 엄격한 소명이 필요함
• 대학 총장은 교수 보직 임명과 해임에 대해 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보직은 교수 신분과 별개로 행정 업무를 맡는 부차적 지위임
• 학교법인 정관과 규정에 보직 해임 절차가 명확히 없지만, 총장이 재량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
• 해임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면담 등)는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심의나 서면 소명 기회가 없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
• 총장이 원장과 부원장 간 갈등 해소와 원무 정상화를 위해 해임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임
•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학교법인이 다툴 기회를 잃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대학 부원장 보직 해임은 총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이를 존중한다. 따라서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임시 조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