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선출 관련 당헌 개정 안건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안건 효력 정지를 신청함

• 2011년 6월 7일, 한 정당의 전국위원회가 당헌 일부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시 여론조사 결과 30% 반영 조항 삭제 안건에 대해 참석한 전국위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렸다.
• 의장은 위임장을 제출한 전국위원들이 많다는 이유로 최종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 이에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 중 한 명이 이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일부 안건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서 진행된 의결 절차가 법과 당헌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일부 안건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쟁점은 의결 과정에서 위임장에 의한 의결이 정당법에서 금지된 서면 결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안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해 효력 정지를 명했으나,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정당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지만, 당헌 개정 절차가 헌법, 정당법,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 정당법은 대의기관의 결의를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로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해, 직접 참석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결을 요구한다.
• 전국위원회에서 위임장에 의한 포괄적 의결권 위임은 정당법에 위배되고,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들에게 의결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으로 효력 정지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여론조사 반영 삭제 안건은 부결 처리된 상태가 유지될 뿐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시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효력 정지를 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정당의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에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위임과 의결 절차 생략은 정당법과 당헌에 어긋난다. 법원은 이 절차 위법성을 인정해 일부 안건의 효력 정지를 명했으나, 특정 안건은 기존 규정이 유지되므로 시급한 정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