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정인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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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사기1건+17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원고승2(40%)일부승1(20%)
2011가합47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9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1억원 / 청구 43.1억원)
2011카합34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6-28
정당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선출 관련 당헌 개정 안건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안건 효력 정지를 신청함
일부승
신청인의 일부 인용
2011카합11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3-08
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을 신청했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이유로 상장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원고승
신청인 승소
2010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폭행상해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이 형사피의자 21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포함한 폭행을 가함
집유
3년 집유 2년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사기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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