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을 신청했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이유로 상장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011년 2월 10일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34,114,000주(약 1조 3,000억 원)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2011년 2월 22일 주금이 모두 납입되었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신주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 2011년 2월 23일 금융지주회사는 2011년 2월 28일에 신주를 상장하겠다고 예고 공시했습니다.
•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15일 신주발행이 부당하다며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한국거래소는 2011년 2월 25일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상장규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는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정지와 상장절차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를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상장을 신청했으나, 소액주주들이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는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보조참가(소액주주)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상장규정은 한국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의 성질을 가집니다.
• 상장규정 제103조 제1항 제1호는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나고, 상장신청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상장계약 당사자로서 상장절차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상장유예로 인해 자금조달에 큰 지장이 생기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하락이 우려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용했습니다.
•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에 대해서는, 신주에 대한 즉각적인 상장절차이행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이 약관으로서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정지는 인용될 수 있지만, 상장절차 자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