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박기쁨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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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3(75%)일부승1(25%)
2011카합34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6-28
정당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선출 관련 당헌 개정 안건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안건 효력 정지를 신청함
일부승
신청인의 일부 인용
2011카합11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3-08
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을 신청했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이유로 상장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원고승
신청인 승소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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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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