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박기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8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정당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선출 관련 당헌 개정 안건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안건 효력 정지를 신청함

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을 신청했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이유로 상장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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