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0-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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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9398 민사 사건(2010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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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8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승강기 3대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8,250,000원 중 7,500,000원만 피고가 지급했다.
  • 원고는 2000년 11월 25일부터 승강기 설치를 시작해 2001년 중순경 설치를 완료했으나, 버튼 설치 등 일부 마감 작업은 남아 있었다.
  • 피고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 승강기와 자재를 방치했다.
  • 이후 피고가 건물 구조를 변경해 승강기 설치와 가동이 불가능해졌고, 승강기 3대는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다.
  • 원고는 2009년 7월 21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미지급 대금 49,997,92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승강기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가 건물 구조를 변경해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해지고 승강기가 손상되면서 원상회복이 어려워졌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의 설계 변경 등 귀책사유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해지고 승강기가 훼손된 점을 계약 해제 사유로 봤다.
  • 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승강기가 멸실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49,997,92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주장은 계약 특성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건물 구조를 변경해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게 만든 점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이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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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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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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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67281·부산지방법원·200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료의 승강기 사용료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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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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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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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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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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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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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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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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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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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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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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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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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최용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유로청아공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8가단82364 판결 【변론종결】2010.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97,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승강기설치계약과 계약 해제 갑1, 2, 4, 5,호증, 갑3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6,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상호변경 전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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