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박상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나865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01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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