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동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기각·각하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1나630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23
항소장 제출 후 피항소인의 주소 보정 미이행
원고패
각하
2011나542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
원고 회사가 29,142,5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4,192만원)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2010나728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2
항소심 판결 송달 후 상고기간 2주를 경과하여 상고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나865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01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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