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항소심 판결 송달 후 상고기간 2주를 경과하여 상고 제기

• 항소심 판결이 2011년 4월 7일에 상고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상고기간은 판결 송달 후 2주입니다.
• 상고인은 2011년 5월 2일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이는 송달일로부터 25일이 지난 시점으로, 2주(14일)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 상고인은 별도의 기간 연장 신청이나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인이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법정 상고기간인 2주를 넘겨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상고장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쟁점은 상고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기간 경과가 명백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상고기간을 2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99조 제2항은 상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상고는 각하하도록 규정합니다.
• 송달일이 2011. 4. 7.이므로 상고기간은 2011. 4. 21.까지입니다.
• 상고인이 2011. 5. 2.에 제기한 상고는 기간을 11일 초과하였습니다.
• 기간 경과가 명백하여 별도의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이 가능합니다.

상고(대법원에 불복)를 하려면 반드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되므로, 판결문 수령 후 즉시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