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363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3,374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8.부터 2013.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품명단위단가비고 LPGKG1,235 2009년 12월 기준 단가 수입가변동에 따라 단가변동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956,26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O2가스 및 LPG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의 1차 하 청기업으로 선박용 및 산업용 보일러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CO2가스 및 LPG가스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체결 원고는 2009. 8.경 피고와 CO2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LPG가스 공급 및 저장탱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제2조 공급단가 및 대금결제 1) 물품의 공급단가는 아래와 같다. 2) 물품의 공급단가 변동요인이 발생될 시 상호협의하에 변경한다. 3) 물품대금은 귀사정기결재조건에 준함 제3조 계약유효기간 1) 계약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 통보가 없으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2) 계약 유효기간 중 수급자의 일방적인 거래중지로 인해 공급자에게 손해 및 분쟁이 발생될 경 우에는 수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하고, 공급자를 분쟁으로부터 면책시켜야 한 - 3 - 다. 3)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위배시는 어느 일방이 해지통보 할 수 있으나, 저장설비의 철거는 최소 3개월 이전에 쌍방이 통보,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원.피고의 가격협상 실패 위 계약 이후 LPG가스의 정유사 출고가격이 인상되자 원고는 2012. 2. 1.경 피고 에게 LPG가스의 공급단가를 종전의 1,311원/Kg에서 1,398.3원/Kg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의 계약해지 피고는 2012. 3. 9. 원고에게 원고가 일방적으로 LPG가스의 단가인상을 요구하였 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공급계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LPG가스 수입가가 변동되면 LPG가스 공급단가도 변동하도록 약정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LPG가스 공급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윤을 274원/Kg 정도는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LPG가스의 정유사 출고가격이 인상되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LPG가스의 공급단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LPG가스의 단가인상을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전체를 해지하였는바, 그 해지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4 -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체결 당시 LPG가스 수입가가 변동되면 LPG가스 공 급단가를 당연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LPG가스 공급단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임에도 원고는 일방적으로 LPG가스의 단 가인상을 요구하여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을 위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그 해지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제2조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 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 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 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제2조는 LPG가스 공급단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LPG가스 수입 가가 변동되면 LPG가스 공급단가를 당연히 변동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또한 이 사 건 LPG가스 공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윤을 274원/Kg 정도는 보장하기로 약정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해지의 적법여부 - 5 - (1)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여부 (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거래에 관한 별개의 개별 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 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고, 다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 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대 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5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은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의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LPG가스를 공급하 고 피고가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시 LPG가스 수입가 변동에 따라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서, 공급단가 조정, 즉 개별계약의 체결이 원고와 피고의 의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 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CO2가스를 공 급받기 이전에는 D 주식회사로부터 실린더 형태로 CO2가스를 공급받았는데 실린더 형 - 6 - 태의 CO2가스는 작업의 안전과 능률에 영향이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CO2 탱크 및 배 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CO2가스 공급을 의뢰하여 이 사건 CO2가스 공급계약이 체결 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도 체결하게 된 것이며 그 기간 또한 5년의 장기로 정해져 있는 점, 이에 원고는 원고의 비용 2,500만 원을 들여 CO2 탱크를 구입하고, CO2가스 배관작업비로 3,400만 원, LPG가스 배관작업비로 4,500여 만 원을 들여 CO2가스 및 LPG가스탱크를 설치한 후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기에 이른 점, 피고는 2010. 9.경까지 원고로부터 LPG가스를 공급받다가 피고 회사의 작업물량 감소로 약 10개월간 LPG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2011. 7.경 다시 피고의 공급요청 으로 공급을 재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의 사는 적어도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피고가 가스를 공급받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 사, 즉 기본계약에 따라 그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적인 가스공급을 위한 개별계약 의 체결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거래 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LPG가스 공급단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피고 간에 그 공급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계속적 거래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내재한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LPG가스 공급단가를 인상요구를 승낙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원고와 LPG가스 공급단가에 대하여 성실한 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 7 - 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경 피고에게 LPG가스의 공급단가를 종전의 1,311원 /Kg에서 1,398.3원/Kg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원고와 별다른 협상 없이 바로 2012. 3. 9. 원고가 일방적으로 LPG가스의 단가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공급계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CO2가스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여부 또한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면,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 는 이 사건 CO2가스 공급계약의 해지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상대방이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한편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존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해배상 액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1) LPG가스 ○ 잔여 약정기간 2년 9개월(33개월) - 8 - ○ 월평균 사용량: 4,178kg(108,630kg/26개월) ○ 잔여기간 예상사용량: 137,874kg(4,178kg×33개월) ○ 평균 매출이익: 180원/kg(원 미만 버림) 1) ○ 손해: 24,817,320원(137,874kg×180원) (2) CO2가스 ○ 잔여 약정기간 2년 5개월(29개월) ○ 월평균 사용량: 14,129kg(437,990kg/31개월) ○ 잔여기간 예상사용량: 409,741kg(14,129kg×29개월) ○ 월평균 매출이익: 695,726원(원 미만 버림) ○ 손해: 20,176,054원(29개월×695,726원) (피고는 2012. 2.부터 2013. 9.까지 피고가 실제 공급받은 양을 기준으로 손해액 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19개월의 사용량에 불과하여 잔여 약정기간 33 개월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CO2가스 배관작업비 3,400만 원, LPG가스 배관작업비 4,500여만 원도 청구하나,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993,374원(24,817,320원+20,176,054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윤을 274원/Kg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9 - 결선고일인 2013.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