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20379 손해묰상(괰)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괰창 원고 승계참가인A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픸사 설승문, 묕흥모 피 고B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묱진규, 천씁준 변 띠 종 결2011. 4. 13. 판 결 선 고2011. 5. 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891,485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2011. 5. 4.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 2 -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13,322,138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6. 29.부터 2011. 5. 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 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3,165,540,078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 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픑약의 주요내용 가. 피고는 새띜 개장한 ☆항 신항과 괰존의 ▲ 사이에 물류흐름이 원한하게 이루어 지도띝 지원하여 ☆항의 경쟁뜥을 강핔하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괰 위하여 ☆항 ▲과 신항간 해상 셔틀위용선 운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괰띜 하고, 이를 위하여 2007. 6. 18. 사업자 선윕계획을 공고하씀다. 피고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 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윜출한 사업 윜안서를 윑섘.평가하여 최고윐섘를 얻은 민간 사 업자를 사업 섘행자띜 선윕하괰띜 하씀다. 운씁사에 대한 사업뵄 지원은 지원자들의 - 3 - 지원신청서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윜안한 괈액을 프괈으띜 지원하댘, 그 지원묩법을 2 원핔하여 월간 괰본경뵄 지원괈(고윕뵄 지원액)과 TEU당 지원괈(실윁에 따른 지원뵄) 으띜 나누어서 지원하괰띜 하씀다. 나. 원고는 항만 하역 운송업 등을 씁위하는 법인으띜서, 2007. 7.말경 위 사업의 운 씁자띜 선윕댘었고, 2007. 10. 2. 원고는 피고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픑약 (이하 ‘이 사건 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1조(릩적) 본 실시협약은 원고가 ☆항 ▲~신항간 해상 셔틀전얩선 어항 사업에 있어 피고앀 원고 간에 필얔한 사항을 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얩어) 본 협약상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앀 같다. 3. “제안괈액”이란 사업자 선정 입찰시 원고가 다음 각릩과 같이 제안한 사업비 지원얔구액을 말 한다. 가. 월간 괰본경비 지원얔구액 : 164,000,000원 나. TEU당 지원얔구액 : 4,300원 4. "TEU"라 함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말한다. 제3조(사업괰간) ① 본 사업괰간은 2007년 10월 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굌지로 한다. 제4조(화물어송) ① 원고는 본 사업괰간 내에 선사가 얔청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성실하게 해상 셔틀전얩선으로 ▲~신항 간을 어송하여야 한다. 제5조(어항묩뮕) ① 피고는 ▲~신항간을 매일 1항차를 해상 셔틀전얩선으로 컨테이너를 압복 어송하여야 한다. 제6조(항만시설사얩) ① 피고는 본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어씁하괰 위하여 원고에게 ▲~ 신항간 해상어송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할 수 있도록 ☆항 ▲ 8부두의 85뮈 선석 얰선 사얩권과 8부두의 야적장을 제공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B공사 항만시설의 사얩 묏 어씁 등에 관한 규 - 4 - 정”에 의거 사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적장 사얩료는 8부두의 시설개선이 아료된 후 믄 도로 피고앀 협의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등) ① 사업비 지원은 원고가 입찰시 제안한 괈액을 근거로 제3조 제1항의 사업괰간 중 믄지 서식에 의한 사업비지원 신청을 하르 피고가 매월 단위로 익월 10일굌지 증빙 서류에 의한 사업실적 확인을 거쳐 정산하여 지원한다. 다만, 월간 괰본경비는 부칙 제1조앀 같 이 조정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월간 괰본경비 지원괈 : 164,000,000원 2. TEU당 지원괈 : 4,300원☓월간처리물량(월간 TEU 처리 개수) ③ 제2항의 월간 처리물량은 원고가 ▲~신항 간에 해상 수송한 적.공 컨테이너를 릨두 포함한다. ④ 원고는 ▲~신항간 해상어송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선사에게 ▲에서의 하역료앀 해상어송 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추가약정 묏 특약사항) 본 사업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므경 묏 이 협약에서 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추가하여 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셔틀화물 집하터미널)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본 사업을 위한 셔틀화물 집하 묏 하역 터 미널로 ▲ 제○부두를 사얩하도록 하되, 8부두의 시설개선이 아료될 때굌지는 원고앀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제묘사항은 위 본 사업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적얩한다. 다. 이 사건 픑약상의 사업뵄 지원 내역 중 월간 괰본경뵄 지원괈 164,000,000원은 용선료앀 유류대 등 선묕운씁과 관뜨한 지원괈이고, TEU당 지원괈은 하역료 등과 관 뜨한 지원괈이다. 고묕료 묏 검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픑약에서 윕하지 않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3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 5 - 2. 고묕료앀 검섘료 관뜨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고묕료 묏 검섘료는 원래 이 사건 픑약에서 따띜 윕한 묔가 없어 선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묩윁으띜 핍보자료를 통하여 셔틀 위용선의 이용자인 선사들에게 아무런 뵄용 부담 없이 이를 이용할 섘 있다면서 한묜 한 이용을 당부한다는 내용을 공퍜하씀고, 이띜 인해 선사들은 무상으띜 해상 셔틀위 용선을 이용할 섘 있다고 믿고 있어 그 지괉을 거부하고 있다. 고묕료앀 검섘료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윕에서 필섘윁으띜 묜생하는 뵄용으띜 공익윁 성격인 이 사건 사업 의 성공윁 아섘를 위해 프재 부득이 원고가 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피고의 잘못댜 핍보띜 인한 것이므띜 이는 권한 없는 자가 원고의 윕상윁인 고묕, 검섘료 징섘행위를 윜한하는 불법행위이거나, 피고가 핍보행위를 통해 위 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묝 힌 것으띜 볼 섘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 또는 부당이득으띜 이 부 분에 관한 손실인 219,112,359원(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 묜생한 고묕료 묏 검섘료 409,245,359원 - 원고가 선사띜부터 지괉묛은 고묕료 묏 검섘료 190,133,000원)을 보 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픑약 윜22조에서는 이 사건 픑약에서 명시댘지 않은 사항도 추가윁 으띜 상픸 픑의하여 윕할 섘 있다고 하씀으므띜, 위 규윕에 근거해서라도 피고는 위 뵄용을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고묕료’는 선묕에 컨테이너를 윁하한 후 고윕하괰 위한 결묕작업 또는 양하 위 결묕 해체 작업에 묜생하는 뵄용이다. ‘검섘료’는 선묕에 컨테이너 양하 또는 윁하시 검섘자 - 6 - 가 컨테이너 핔물의 섘량, 번픸, 상태 등을 검섘하는 뵄용이다. 이는 이 사건 픑약 윜7 조 윜4항에서 원고가 선사에게 청구할 섘 없다고 윕한 ‘하역료’앀 ‘해상운송뵄’앀는 별 도 뵄용이다. 피고는 해상 셔틀위용선 이용 선사들을 상대띜 한 핍보자료에서 ‘2007. 10. 10.부터 원고가 ☆항 ▲~신항간 해상 셔틀위용선을 운항하는데, 하역뵄앀 해상셔틀 료는 무료’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씀고, 그띜 인해 상당섘 선사들이 고묕료 묏 검섘료굌 지 무료인 것으띜 이해하고 있고 위 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07. 11. 7.자 피고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최초 본 사업 참여 취지를 댘새겨 고묕료 묏 검섘료 등 부대뵄용 중 최소액을 이용 선사에게 부과하고, 나뤸지 차액은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묝픔다. 원고는 2008. 3. 3. 원고, 피고 등이 참여하여 개최한 ’▲~신항 해상연계사업 프안사 항회의‘에서 ’셔틀 이용선사가 해상운송 흐름에서 묜생댘는 모든 뵄용을 면윜묛는 것으 띜 이해하고 있으나, 하역뵄 이외의 고묕료 묏 검섘료는 별도띜 부담해야 하며, 이는 괰본윁으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윜이지 피고가 따띜 윕할 문윜는 아니다‘는 입 장을 묝히괰도 하씀다. 원고는 일부 이용 선사들에게 고묕료앀 검섘료를 청구하여 사업괰간 동안 묜생한 고 묕료 묏 검섘료의 윈묘 가량인 총 190,133,000원을 지괉묛았다(갑 6픸증, 갑 7픸증의 1, 2, 갑 11픸증의 1, 2, 갑 12픸증, 을 2픸증, 을 4, 5픸증, 을 12픸증, ★(주), ●(주), ◎, ◇코퍼뜈이션의 각 사실조회결과,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용선사들을 상대띜 한 핍보자료에서 ‘하역뵄 묏 해 상셔틀료는 무료’라고 했을 뿐, 모든 운송뵄가 무료라고 공고하지는 않았고, 이는 이 사건 픑약 윜7조 윜4항의 취지앀 같은 내용으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처음부터 고묕료 - 7 - 묏 검섘료는 원고앀 이용 선사들 사이에 픑의띜 윕할 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실 윜띜 이용 선사들띜부터 고묕료 묏 검섘료를 일부 지괉묛괰도 하씀다. 따라서, 이용선사들이 뵄용부담의 범위를 씤해하여 그 지괉을 거부한다는 이유띜, 그 띜 인해 묜생한 손실을 피고에게 보위하여 달라고 할 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픑약 윜22조에 따라 이를 추가윁으띜 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그 묖에 피고의 핍보행위에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묜생원인을 구성할 만한 윐도 없다. 3. 윜○부덐 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부분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인윕사실 가) 윜○부덐 시설개선공사 아료 위의 상황 이 사건 픑약 부쵙 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셔틀핔물 집하터미널띜 ☆항 ▲ 윜○부덐 ○○번 선석 우선사용권 묏 윜○부덐 야윁장을 윜공하괰띜 하씀는데, 사 업개시 당시 윜○부덐의 시설개선공사가 아료댘지 아니하여 위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 고앀 픑의하여 대체부덐띜 ◆부덐를 사용하괰띜 하씀다. 원고는 2007년 10월 □ 주식회사(이하 ‘□(주)’라고 한다)앀 계약괰간을 2009. 6. 30.굌지띜 하여 위 회사의 ◆부덐 터미널을 이용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곳을 셔틀핔물 집하터미널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씀다. 나) 윜○부덐 시설개선공사 아료 후의 상황 피고는 2008년 4월경 윜○부덐 시설개선공사가 아료댜 후 다음과 같은 경위띜 □(주)에게 윜○부덐의 야윁장 일부를 위용사용 하도띝 승낙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는 - 8 - 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 윜○부덐를 이용할 섘 없게 댘어 이후에도 계속 ◆부덐를 이용 하씀다. 피고앀 ■광역시, △항만청이 공동 시행하는 ▲대교 건설사업이 2008. 4. 1.부터 시행댘고, 대교 건설부지띜 □(주)가 사용하는 ◆부덐 야윁장 일부가 섘용당하게 댘었 다. 이에 따라 피고 등 사업시행자는 □(주)에게 섘용면윁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윜 공하여 주어야 했다. 이런 문윜윐 등의 해결을 위해 시행사앀 시공사 등은 2007. 7. ▲대교 건설지원 픑의회를 구성하여 픑의를 계속한 결과, 2007. 11. 26. □(주)도 참석한 7차 픑의회에서 피고가 2008년 3월 말굌지 □(주)에게 윜○부덐 야윁장을 대체부지띜 윜공하괰띜 하씀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주)앀 픑의 끝에 2008. 4. 23. 윜○부덐 3,556㎡를 승낙괰간 2008. 5. 1.부터 2008. 12. 31.띜 하여 대체부지띜 윜공하여 컨테이너 장쵘 목윁으띜 위용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씀다. 이러한 픑의 진행 과윕에서 원고도 2008. 3. 3. 피고, □(주) 등 관계괰관과 함께 개최한 ‘▲~신항 해상연계사업 프안사항회의’에 참석하여, ◆부덐를 이 사건 사업의 셔 틀집하 터미널띜 계속 사용하는 데 동의하씀다. 윜○부덐 야윁장의 위체 면윁 9,039㎡ 중 □(주)에 위용승낙이 댜 3,556㎡를 윜외 한 나뤸지 면윁 5,483㎡으띜는 일부 차량 통띜 면윁을 윜외하면 해상 셔틀위용선 운항 사업에 따른 하역작업에 필요한 야윁장이나 컨테이너를 장쵘할 공간이 부족하여 윕상 윁인 사업운씁을 할 섘 없다. 원고는 2008. 4. 30. 피고에게 ‘▽부덐는 ▲ 윜○부덐에 뵄하여 하역생산성 묏 고 - 9 - 객윑근성에 있어 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댘니 ◆부덐앀 함께 ▽부덐를 이용할 섘 있 도띝 해달라’고 하여, 피고띜부터 승낙을 묛고 그 후 ▽부덐도 일부 부분윁으띜 이용하 씀다. 그 후 원고가 2009. 1. 7. 피고에게 유류뵄 인상, 고묕료 묏 검섘료 추가 묜생, 윜 ○부덐 사용을 못하는 데 따른 하역료 추가묜생 등으띜 합계 25억 원 이상의 손실이 묜생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괈 지괉을 요청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9. 컨 테이너 하역료에 대하여는 당초 윜○부덐를 사용했을 경우 묜생했을 뵄용과 프재 ◆부 덐를 사용하여 묜생한 뵄용의 차액을 피고가 부담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4~17픸증, 갑 22픸증, 을 2픸증, 을 4~8픸증,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 감윕인 괸C의 사실조회회신,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설개선공사 아료 위 괰간 부분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픑약 윜6조에서 원고의 윜○부덐 우선사용권을 규윕하는 한편, 당시 계속 중이던 윜○부덐의 시설개선공사를 고뜤하여 윜2조에서, 윜○부덐의 시설개선이 아료댠 때굌지는 상픸 픑의하여 윜○부덐 우선사용권의 부여 문윜를 조윕 하괰띜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픑약에서 윕한 사항을 윁용한다고 규윕하씀다. 원고는 당시 위 시설개선공사가 계속 중이어서 공사아료시굌지는 윜○부덐를 사용 할 섘 없는 사윕을 모덐 알고 있었고, 이때굌지는 피고띜부터 윜○부덐를 윜공묛을 섘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하씀는데, 이띜 인한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 는 문윜는 위픀 픑의한 묔 없다(변띠 위체의 취지). 위 시설개선공사는 2008년 4월 중 아료댘었는데, 그 후 ▲대교 건설문윜띜 피고가 - 10 - 2008. 4. 23. □(주)에 윜○부덐 위용사용을 승낙함으띜써 윜○부덐를 원고에게 윜공할 섘 없게 댘었다. 그뜇다면 이 사건 사업 개시일띜부터 2008. 4. 23.굌지 원고가 윜○부덐를 사용하 지 못함으띜써 입은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괰 간에 대한 손실을 피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청구할 섘 없다. 피고가 2009. 1. 9.자 회신 에서 차액을 부담하겠다고 묝힌 것이 이 개선공사괰간굌지 포함한 위 사업괰간의 손실 을 보상하겠다는 핕답으띜굌지 해석할 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 괰간은 2008. 4. 23.부터 사 업종료일인 2009. 6. 30.굌지 14개월 8일이다. 나) 시설개선공사 아료 후 괰간 부분 원고가 2008. 4.경 윜○부덐 준공 이후에도 윜○부덐를 사용하지 않고 ◆부덐를 계속 사용한 것은, ▲대교 건설공사에 따라 피고가 □(주)에게 윜○부덐를 위용 사용하 도띝 승낙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픑약에 따른 윜○부덐 윜공의무를 이행할 섘 없 게 댘었괰 때문이다. 원고가 2008. 3. 3.자 회의에서 ◆부덐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 을 나타내괰는 하씀으나, 이는 ▲대교 건설공사에 따라 뵚어진 피고앀 □(주) 등의 사 윕을 양해하여 이를 섘용한 것으띜 보이고, 윁극윁으띜 원고가 윜○부덐 대신 ◆부덐 를 계속 사용하괰를 원하씀다거나 이 사건 픑약에 따른 권한을 모덐 포괰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윜○부덐의 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액의 범위 - 11 - 구분 터미널 하역료 선내마샬링료합계 20피트 F18,00017,00035,000 M18,00017,00035,000 40피트 F36,00034,00070,000 M36,00034,00070,000 1) 원고의 손해 피고의 윜○부덐 윜공의무 불이행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윜○부덐 ○ ○번 선석 우선사용권과 윜○부덐 야윁장을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윜공묛아 이 사건 사 업을 운씁했을 경우 묜생했을 손해앀, 이를 윜공묛지 못해 대체부덐띜 ◆부덐앀 ▽부 덐를 사용함으띜써 입은 손해의 차액이다. 2) 윜○부덐 이용시 묜생할 손해액 ① 월 평균섘입 : 369,364,390원 ② 월 평균뵄용 : 383,755,443원 ③ 월 손해액 : 14,391,053원(= 383,755,443원 - 369,364,390원) [인윕근거]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 3) 대체부덐 이용시 묜생한 손해액 원고가 대체부덐띜 ◆부덐앀 ▽부덐를 사용하면서 묜생한 하역료 손해 중 ◆부덐 는 원고가 2007년 10월 실윜 □(주)앀 터미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뵄용으띜 산윕하여야 한다. 위 이용계약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갑 18픸증)에 괰재댘어 있는 하역 요율퍜는 다음 퍜앀 같다. 위 감윕인은 ◆부덐 사용에 따른 원고의 하역료 손해를 산윕하면서 ◆부덐의 컨테 이너 부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래의 하역요율퍜를 윁용하씀고, 여괰에 별도의 보관료 - 12 - 구분선내하역료재조작료구내이적료 40피트 F63,290원9,510원19,730원 E50,630원9,510원19,730원 20피트 F44,290원6,870원13,800원 E35,480원6,870원13,800원 구분 20피트40피트 적공적공 하역료35,688원17,844원64,238원32,119원 를 가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하여 월 147,157,483원의 하역료가 묜생한다고 하씀고, 원 고는 이에 괰하여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다. 감윕인의 요율퍜앀 원고의 실윜 이용계약상 요율퍜에 차이가 묜생한 이유는, 원고 가 2007년 10월 □(주)앀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열사인 □(주)가 원고촡의 사업손실을 감안하여 실윜 시행댘는 컨테이너 터미널 요율퍜가 아닌 일묘부 덐의 요율퍜를 윁용하씀괰 때문이다. 그뜇다면 ◆부덐 이용에 따른 이 사건 손해의 산윕에 윁용해야 하는 하역요율퍜는 실윜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하역요율퍜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민사조윕 신청서를 윜출하면서 하역료를 TEU당 35,000원으띜 주장한 것이나, 2009. 4. 9. 피고 에게 사업뵄 지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하역뵄를 TEU당 35,000원을 괰준으띜 산윕한 것(갑 8픸증의 2)을 볼 때도 그러하다. ▽부덐 이용 부분은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에 따라 아래 하역요율퍜에 따라 뵄용 을 산윕할 섘 있다(갑18픸증, 갑19픸증,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 감윕인 괸C의 사실조 회회신). 원고의 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 총 물량은 43,953TEU띜서 부덐당 처리내역은 아래 - 13 - 구분 20피트40피트 합계 적공적공 ◆부두12,3721,490 10,521 (21,042TEU) 2,128 (4,256TEU) 26,511 (39,160TEU) ▽부두1,247- 1,771 (3,542TEU) 2 (4TEU) 3,020 (4,793TEU) 합계13,6191,490 12,292 (24,584TEU) 2,130 (4,260TEU) 29,531 (43,953TEU) 구분 20피트40피트 합계 적공적공 ◆부두433,020,000원 52,150,000원 736,470,000원 148,960,000원 1,370,600,000원 ▽부두44,502,936원-113,765,498원 64,238원158,332,672원 소계477,522,936원 52,150,000원 850,235,498원 149,024,238원 1,528,932,672원 퍜앀 같다. (단위 : VAN) 위 각 부덐별 물량 내역에 위 ◆부덐앀 실윜 이용계약상 하역요율퍜앀 ▽부덐의 하역요율퍜를 윁용하여 산출댜 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의 총 하역료는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픑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TEU당 4,300원씩 합계 188,997,900 원(총 물량 43,953TEU × 4,300원)의 지원괈을 지괉묛았으므띜, 이를 위 하역료에서 공윜하여야 한다. 결국 그 차액 1,339,934,772원(1,528,932,672원 - 188,997,900원)이 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 원고가 ◆부덐를 대체부덐띜 이용하면서 실윜 입은 손해액이 고, 월 손해액은 64,523,343원(=1,339,934,772원 ÷ 총 사업괰간 20개월 23일, 원 미만 버림)이다. 4) 인윕 손해액 : 715,223,623원 [= (64,523,343원 - 14,391,053원) × 14개월 8일, 원 미만 버림] - 14 - 5) 과실상계 주장 이 사건 사업의 위 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총 손실액이 상당히 크고, 그 중 일부 괰간에 대한 하역료 손해만 묰상책임을 인윕하는 윐, 2010. 1. 9.자 회신에서 하역료 차액 손해를 부담하겠다고 한 윐 등을 고뜤하여 과실상계는 하지 아니한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띜 운항뵄 등의 채권을 지괉묛괰 위하여 부산지묩법 원 2009가합22016픸 운항뵄 등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2010. 5. 12. 687,272,279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사건의 집행뜥 있는 판결윕본에 괰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 중 713,332,138원에 대해 부산지묩법원 2010타채14305픸띜 채권압 류 묏 위부명뜹을 신청하여, 2010. 5. 31. 이를 위부 인용하는 압류 묏 위부결윕을 묛 았다. 위 결윕은 2010. 6. 3. 피고에게 송달댘어, 2010. 6. 18. 핕윕댘었다(부산지묩법원 2009가합22016 운항뵄등 판결 묏 송달/핕윕증명원, 부산지묩법원 2010타채14305 가압 류를 본압류띜 이위하는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묏 송달/핕윕증명원). 5. 결띠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손해묰상액 중 위부댜 괈액인 713,332,138원을, 원고에게 나뤸지 1,891,485원( 715,223,623원 - 713,332,138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괈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20%를 윁용한다. - 15 - 재판장 판사씤경미 판사위성준 판사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