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8년 8월, 호주에 본사를 둔 원고와 한국에 본사를 둔 피고가 면실(목화씨)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은 CFR 부산항 조건, 분할 선적,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진행되기로 합의함.
• 2009년 4월,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지 않은 40피트 컨테이너 포장, 환적 불허용, 불필요한 검사증명서 및 NON-GMO 증명서 제출 요구 등의 조건을 신용장에 추가해 개설함.
• 원고가 2009년 5월과 5월 중순에 신용장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삭제하고 핵심 조건은 그대로 유지함.
• 원고는 피고의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계약을 해제하고, 면실을 다른 회사에 재매각하여 약 159,000달러의 차액 손해가 발생함.

호주 법인인 원고가 한국 법인인 피고가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임의로 추가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신용장 조건을 계약과 다르게 설정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어긋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20피트 컨테이너 포장에 합의했으나, 피고는 40피트 컨테이너 포장을 신용장에 임의로 추가해 계약을 위반함.
• 환적 불허용 조건도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호주에서 광양항까지 직항편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신용장에 포함시켜 원고의 환적 가능성을 제한함.
• 피고가 요구한 검사증명서와 NON-GMO 증명서 제출 조건은 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조건을 유지함.
• 원고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용장 수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핵심 조건을 변경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 본질적인 것으로 인정됨.
• 계약 해제는 전체 계약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지 않은 조건을 신용장에 임의로 추가해 계약을 위반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본질적인 계약 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