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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 제20조 c항 i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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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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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나8463
·
서울고등법원
·
2011-10-27
·
2심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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