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원고)는 2011년 12월 9일, 동방 컨소시엄과 A권역, 현대 컨소시엄과 C권역에 관한 물류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 동방 컨소시엄은 제주항에서 인천항까지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을 담당했고, 현대 컨소시엄도 해상운송을 맡았다.
•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동방 컨소시엄과 현대 컨소시엄이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원고는 대체운송비를 지출했다.
• 원고는 2016년 12월 12일, 피고 컨소시엄들을 상대로 대체운송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물류운송 계약을 맺은 피고 컨소시엄들이 해상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였고, 법원은 청구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해상운송인의 채권·채무 청구는 운송물이 인도되었거나 인도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
• 동방 컨소시엄은 복합운송인으로서 해상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원고 손해는 해상운송 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해상운송 규정이 적용된다.
• 원고가 손해를 입은 가장 늦은 시점은 2014년 6월 말경이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7월 말경에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
• 원고는 2016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 청구 기간을 넘겼으므로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현대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도 같은 이유로 법정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한 계약이 단순 운송 외 종합 용역 계약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물류운송 계약에서 해상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썼으나, 손해배상 청구가 법정 기간을 넘겨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상운송 관련 법에 따라 청구 기간 엄수를 중요하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