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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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민사 사건(202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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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7일, 피고는 방위사업청과 군수물자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소외 1 회사로부터 군수물자 425개를 복합운송하기로 하였다.
  •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군수물자는 미국 내에서 피고 미국지사가 임의로 선정한 하청업체 소외 2 회사에 의해 운송 및 컨테이너 적입 작업이 진행되었다.
  • 2017년 1월, 군수물자가 국내에 도착했으나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도장 변색 및 박리 현상이 발견되었다.
  • 검정 결과, 손상은 소외 2 회사가 미국 내에서 야외에 방수포 없이 보관하며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는 손상 책임을 부인하며 페인트 결함과 포장불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미국에서 국내로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손상 원인이 피고 측의 운송과정 중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수물자는 국제무기거래규정에 따라 항상 방수포로 덮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했으나, 피고 하청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야외에 방수포 없이 보관했다.
  • 검정인들은 군수물자가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인도될 때는 정상 상태였으며, 손상은 소외 2 회사가 인수 후 야외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 페인트와 포장 방식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 왔고, 이전에는 이런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내부에 빗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고, 3차분 군수물자에서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운송과정 중 일부 구간에서의 부주의가 원인임을 뒷받침했다.
  • 피고의 주장과 달리 손상은 미국 내 육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피고가 운송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운송 과정 중 피고 측 하청업체의 부주의가 손상의 직접 원인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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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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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로봇 암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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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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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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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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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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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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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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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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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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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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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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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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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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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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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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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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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승소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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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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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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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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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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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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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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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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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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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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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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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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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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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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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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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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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항만하역회사의 양륙 작업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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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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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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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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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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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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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6767·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 컨테이너에 염장미역을 적재해 일본으로 운송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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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627·부산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1518·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909·부산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02851·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224,540원 및 그 중 84,541,545원에 대하여는 ****부터, 210,612,270원에 대하여는 ****부터, 126,070,725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에 의하여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 3, 4항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7. 17. 방위사업청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중 계약된 물자에 대한 운송책임을 지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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