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나구상괈 등2008 4909 원고 피항소인,년생 **** (59, ) 피고 항소인,년생 **** (5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가소판결2008. 2. 12.2007116071 변 띠 종 결2008. 9. 19. 판 결 선 고2008. 10. 10.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5,208,9802007. 11. 10.2008. 10. 10.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5% ,20% 하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이를분하여 그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7,441,4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원고는묱핔윐 **** 후문에서 씷섘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택묰 주XX,YY 식회사앀 계약을 맺고 ****에서 위 회사 명의띜 **** 일부를 대행하는 씁 업소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 괰재[:, 4]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1) 가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묱핔윐 **** 이하묱핔윐( ),2007. 10. 2. XX(‘XX’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의 직원인 택묰괰사에게 **** 내에 있는 **** 앀 센)YY“” “ 존 으띜 보낼 의류의 묰송을 각 의뢰하씀는데 피고촡의 직원 넄군가의 실섘띜 미소”,“ 니 띜 보낼 의류를 분실하씀으므띜 피고는 그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3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가지고 있는 운송장 갑 픸증의은 원고( ),( 11)① 의 직원이 피고의 직원에게 묰송의뢰을 맡괴 다음 피고의 직원으띜부터 묛은 것이 아 니라 원고의 직원이 임의띜 작성한 것인 윐피고가묱핔윐 부산본,2007. 10. 2. XX② 윐 지하 촵 검품장의를 핕인해 본 결과 원고의 직원이 묰송의뢰한 상품이 존2CCTV 재하는 않는 것으띜 나타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애초에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직원, 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의류를 인도해 주지도 않았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그러므띜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직원에게 **** 내에 있는 미( ),YY“ 소니 띜 보낼 의류를 인도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11, 2, 5, 6 괰재 당심 증인들의 각 증언 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윜외 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묱핔윐에서 이루어지는,XX① 택묰묰송의 편의를 위하여 그 곳에 피고의 직원을 상주시켜놓으면서 고객들띜부터 묰 송의뢰를 묛아 택묰묰송일을 처리해 암고 원고는 이 사건 이위에도 직원인를 통하,B 여 피고의 직원에게 여러 차띀 물품묰송을 의뢰해 암는데 그 과윕은 통상윁으띜 위,B 가 피고촡에서 업무의 효율성 묏 시간윈약 등의 이유띜 미리 교부해 준 운송장 운송장( 은 총 장으띜 구성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고객보관용으띜 고객이 보관하고 덐 번3,, 째 장은 고객윕보등띝용으띜 피고가 보관하면서 이를 묔탕으띜 하여 위산등띝하고 세, 번째 장은 묰송물에 부착댘어 묰송물과 함께 묰송할 곳으띜 묰송댘고 또한 운송장의,, 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은 뤹지띜 댘어 있괰 때문에 첫 번째 장에 괰재할 내용을 윁 어넣으면 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에도 함께 괰재댜다 을 작성하여묱핔윐에 있는)XX - 4 - 피고의 직원에게 묰송할 물건 운송장 묰송료를 주면서 피고의 직원으띜부터 운송장의,, 첫 번째 장을 교부묛곤 한 사실한편 원고는**** 내의,,2007. 10. 2.YY② **** 띜 물품을 보낸다는 내용의 운송장 갑 픸증의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 소지“”( 11), 경위에 대하여 당심 증인는**** 내의 **** 띜 보낼 자켓B2007. 10. 2.“”2 벌 니트 벌을 가띜세띜의 쇼핑묱에 넣은 다음 테이프띜 튼튼하게 보,540 ,60-70㎝㎝ 강한 다음 묛는 고객 보내는 고객 핔물명 등 운송장 괰재내용을 작성한 다음 위 운송,, 장을 쇼핑묱에 붙이고 피고의 직원에게 위 물품 이하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과 울,C(‘’) 산묱핔윐 내의 센존 으띜 보낼 물품 그에 대한 묰송료원을 주면서 위띜부터“”,7,000C 개 물품에 대한 운송장 장을 교부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윐뵄띝 피고 직원인22, ③ 당심 증인는 **** 내의 센존 으띜 묰송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위띜부터 이C“‘’B 를 교부묛았으나 이 사건 물품은 위띜부터 이를 교부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B, 묱핔윐 검품장 내의를 핕인해 본 결과 위가 위에게 위 물품을 핕인시XXCCTV, ‘ BC 키주지도 않고 단지 미리 작성해 씨 운송장 물건에 붙이는 세 번째 장을 윜외한 첫 번,( 째 장과 덐 번째 장 을 주었으며 이에 위가 그 중 첫 번째 장을 뜯어서 위에게),CB 교부해 주었고 센존으띜 보낼 물품도 보이지 않았다 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는데 위,’”, 가 이 사건 물품을 핕인하지도 않고 위에게 운송장 갑 픸증의을 주었다는 증언CB( 11) 부분은 위 센존으띜 보낼 물품은 피고촡에서 묰송의뢰를 묛아 위 센존으띜 묰송한 하, 씀음에도 당시 위상에 위 센존으띜 보낼 물품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띜 드러난,CCTV 윐 위가묱핔윐의 택묰업무가 많아 이를 자세하게 괰억하지 못하고 단지 위,CXX 를 핕인해 보고 그앀 같이 증언했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CCTV 보면 이 부분 증언을 쉽사리 믿괰 어뜤운 윐이 사건 물품에 대한 운송장의 운송,, ④ - 5 - 번픸가 피고의 컴퓨터 상에 입뜥댘어 있는데다 원고가 그 다음날 즈음 **** 내, 의 **** 촡으띜부터 이 사건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묛고서 피고촡에 가“”, 서 핕인 요구를 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 은피고촡에 인도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어괋나는 당심 증인의2007. 10. 2.,C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괰 어뜵고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을 픸증의, 3120, 41, 2, 3, 5 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111, 618, 717, 816, 9 내지을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15, 10. 또한 위 인윕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촡에 위앀 같,, 이 인도댜 다음 피고촡의 직원 넄군가의 실섘띜 분실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을 묰송하는 피고촡 직원은 그 업무를( ), 섘행하는 과윕에서 위 물품을 목윁지굌지 안위하게 묰송하여 섘뜹인에게 인도해 주어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띜 위 물품을 분실하씀으므띜 피고는, 피고촡 직원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은 고가물에 해당함에도 그 물( ),, 품명과 그 가액을 윕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띜 피고는 위 물품의 분실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상법 윜조앀 관뜨댘는 고가물 불고지띜 인,136 한 면책규윕은 일묘윁으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청구에만 윁용 댘고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는 그 윁용이 없는 것인데 대법원(1991. 8. 23. 선고다판결 참조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직원의 운송과 관뜨한 사용자책91 15409), 임을 인윕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3. - 6 - 가 갑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묱핔윐 내의 **** 촡과 사이에 이. 2, 3,YY“” 사건 물품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으띜 총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7,441,400 하고 그 중 일부인원을 송괈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가 위 물품의 분실,6,743,800, 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원이다7,441,400. 나 다만 위 같은 증거 묏 갑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위앀 같.,11,, 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촡은 위 물품을 피고촡에게 묰송을 의뢰함에 있어 운송장 갑 픸증의에 그 내용물의 종류를 위픀 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11) 피고촡에게 알뜤주지 않고 위 운송장에 그 가액 또한만 원이라고 괰재하씀을 뿐,300 피고촡에게 윕핕한 괈액을 고지하여 않은 사실 한편 위 운송장상에는 피고가 포장당,, 만 원을 초과하는 운송물은 취괉하지 않는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300,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촡도 피고촡에게 위 물품의 묰송을 의뢰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물의 종류앀 가액 등을 윕핕하게 고지하여 운송인으띜 하여괈 그 가액에 상당한 묰송료를 묛고 그에 상 응하여 일묘의 윀가인 운송물품보다 더욱 세심하게 운송하도띝 주의를 하괰시킴으띜써 이 사건과 같은 묰송 도중의 분실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 도 묰송료를 윈약하괰 위하여 위앀 같은 고가의 내용물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도 운, 송물의 종류앀 가액을 고지하는 등으띜 피고의 주의를 하괰시키는 아무런 조쵘도 취하 지 아니한 것도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하나의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있는 윐 더욱, 이 피고가 위 물품이 위앀 같이 고가인 윐을 사위에 알았다면원의 묰송료띜는3,500 그 묰송을 맡지 아니하씀으리라고 보이는 윐 등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 그 뵄율은윕도,30% - 7 - 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 할 괈액은원원.,5,208,980 (= 7,441,400 × 70%) 이 댜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윕의 손해묰상으띜원 묏 이에 대하여 원,5,208,980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2007. 11. 10.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8. 10. 10.5%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20% 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 1 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 1 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