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윕동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5(71%)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3억원)
2008나4909·부산지방법원·2008-10-10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1만원 / 청구 744만원)
2008나8581·부산지방법원·2008-10-10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전신주에 부속된 케이블이 지상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케이블이 보행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6만원 / 청구 1,219만원)
2008나4817·부산지방법원·2008-09-26

태풍으로 맨션 담장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사가 담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만원 / 청구 240만원)
2008나9263·부산지방법원·2008-09-26

원고가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임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200만원 / 청구 6,200만원)
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07만원 / 청구 1,707만원)
2007나17465·부산지방법원·2008-05-30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0만원 / 청구 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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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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