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맨션 담장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사가 담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함

- 1 - 사건나구상괈2008 4817 원고 피항소인,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P 피고 항소인,맨션입주자대퍜회의D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2. 12.2007113304 변 띠 종 결2008. 6. 27. 판 결 선 고2008. 9. 26.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840,0002005. 10. 14.2008. 9. 2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5,.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400,0002005. 10. 14.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2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소외소유의 소나타 차량연식 소나타이하 이 사건 차량이.B(19971.8,III 라 한다 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보험괰간부터)(2005. 1. 23.2006. 1. 굌지23.) 나 소외는부산 섘씁구 소재맨션 씆 담장 씆에 이 사건 차량을 주.B2005. 9. 6.D 차해덐었는데 태풍으띜 인하여 부산시에 불어 닥최 강한 뵄묔람의 씁향으띜 위 담장, 이 무너윸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좌우 헤드램프 좌우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댘는 사,, 고가 묜생하씀고 원고는경 보험자띜서 이 사건 차량의 섘리뵄띜만,2005. 10. 14.240 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생략[]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담장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 - 3 - 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는 상법 윜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섘리뵄만 원을 지괉682240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자신은 위 담장에 대한 소유자 내지 윐,, ① 유자가 아니고이 사건 사고는 자연재해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피고에게 책임이, ②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고 가사 책임을 윸야 한다 하더라도원고가 청,③ 구하는 섘리뵄에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 없는 부분에 대한 섘리뵄가 포함댘어 있으므 띜 그 부분은 공윜댘어야 하며원고가 지괉한 섘리뵄가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 ④ 를 초과하므띜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인윕댘어서, 는 안 댘며가 태풍이 씤는 상황에서 주차장도 아닌 담장 쪽 도띜가에 이 사건,B⑤ 차량을 주차한 것에도 잘못이 있으므띜 그러한의 과실부분이 손해묰상액을 산윕함B 에 있어 고뜤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책임 유무 묏 책임의 윜한 여부에 대한 판단(1) 가 피고의 책임 유무( ) 살피건대 민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7581, 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윐유자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고 만약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 유자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며 주택법 윜 조 묏 윜 조의 규윕에 의하면 공동,4350 주택의 입주자들띜 구성댜 입주자대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의 관리를 위임하 지 않는 한 건축물의 구조 설뵄에 대한 안위윐검을 하고 안위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 설뵄의 안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뜤가 있는 때에는 보섘 등의 필요한 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위앀 같은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보면 피고는 위 담장의, - 4 - 윐유자라 할 것이고 태풍으띜 인하여 부산시내의 모든 담장이 무너음다거나 다른 건, 축물들이 모덐 붕괴댘지 않았던 윐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담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므띜, 위 담장의 윐유자인 피고는 그띜 말미암아 묜생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 고는 상법 윜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괈을 지괉682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7581 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윕댘는 이상 그 손해의 묜생에 다른 자연, 윁 사실이 경합한 것으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뜥에 의한 것으 띜서 위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윐유자에 의하여 입증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 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윐유자, 겸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묰상책임을 면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1971. 선고다판결선고다카판결선고3. 30.70 2967, 1982. 8. 24.82348, 2005.4.29.2004 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 사고가 천재지변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66476),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피고의 책임 윜한( ) 다만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가 입은 손해가 위 설쵘 보존상의 하자앀 자연뜥이 경합하여 묜생한 경우 그 손해묰상· 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묜생에 대하여 자연뜥이 괰여하씀 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으띜 윜한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2001. 1. - 5 -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선고19.2000 20694, 2001. 2. 23.99 61316, 2005.4.29.2004 다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66476), 도 과실이 있어서 가해자의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하괰 위하여 양자의 과실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사고 묜생에 관뜨댜 윜묘 상황이 충분히 고뜤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3. 6. 27.2001 734 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태풍의 씁향뜥이, 씈년과 달리 매우 강했고 그띜 인하여 쉽게 씈상하괰 어뜤울 윕도의 강한 뵄묔람이 몰 아쳤는묔 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 중 자연뜥이,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하는 것이 공평의 원쵙상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만약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가 주차구역도 아닌 장소에 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에B 서 강한 태풍이 씬 경우를 대뵄하여 차량을 안위한 장소에 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쵘 를 취하씀다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거나 그 손해가 핕대댘지 않 았을 것으띜 보이는묔 이앀 같은의 과실은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씁향을 미쳤다,B 고 할 것이므띜 이앀 같은 과실 역시 피고의 손해묰상 책임 뵄율에 고뜤해야 한다 그,. 래서 위앀 같은 자연뜥 묏의 과실을 고뜤해보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에 대한B, 피고의 책임을띜 윜한함이 타당한 것으띜 보인다35%. 책임의 범위(2) 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섘리뵄띜만 원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240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의 범위 내인만 원만,84(240 원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x 0.35). - 6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우선 원고가 지괉한 섘리뵄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앀 관뜨 없는 부분에① 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조섘석 쪽에서 담장이, 무너음으므띜 이 사건 차량의 운위석 부분을 섘리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앀 무관하다 고 주장하나 위항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차량,1. 이 입은 손해는 차량의 씤른쪽 부분뿐만 아니라 왼쪽 부분도 포함댘어 있는 사실을 인 윕할 섘 있고 이앀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섘리뵄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앀 무관하다, 는 윐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음으띜 원고가 지괉한 섘리뵄가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를 초과하므띜,② 교하가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섘리뵄 지괉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유사한 조건의 차량의 매도희망가11, 2 가경을 괰준으띜 하여만 원에서만 원 가량 하는 사실은 인윕댘나2007. 6.130160,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한 시괰는경으띜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가가2005. 10.240 만 원에 미쵘지 못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는 없고 씤히뜤 갑 픸증의의 괰재에,101, 2 의하면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할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시가는만 원 가량인 사실260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보험괈 지괉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가만 원에,240 미쵘지 못한다는 윐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소결띠(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묏 이에 대하여 원고,840,000 (2,400,000 × 35%) 가 보험괈을 지괉한 날짜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05. 10. 14.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5%, - 7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2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나항의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2. . (3)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 심 판,,1 결 중 위 인윕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