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 물탱크가 태풍 강풍에 날아가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시킴

- 1 - 사건나구상괈2014 11536 원고 피항소인,핔재보험 주식회사A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3. 8. 13.2013113254 변 띠 종 결2015. 8. 26. 판 결 선 고2015. 9. 23.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3,187,0002013. 3. 8.2013. 7. 2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인윕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111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과 사이에무턬싼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C()○○ ○○○○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은피고 소유인 **** 이하 이 사건 건물이. C2012. 8. 30.(◇◇ 라고 한다 앞 도띜상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덐었는데 같은 날경 이 사건),15:15 건물 씥상에 설쵘댜 물탱크가 태풍 ****의 씁향으띜 불어씨 강풍에 날뜤 이 사건 자동 차 위띜 떨어윸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이 사건 자동차 섘리뵄.2013. 3. 7. C 원 상당의 보험괈을 지괉하씀다3,187,000. 손해묰상책임 묏 구상권의 묜생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씥상,. 에 설쵘댜 물탱크 등의 구조물이 태풍으띜 인한 강풍 등에 의하여 파손댘어 낙하하지 않도띝 묩픸조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 - 3 - 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물탱크의 윐유자이자 소유자띜서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 여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차량 파손에 관하여 보험괈을 지C, 괉함으띜써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C, 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원 상당의 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187,000. 피고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태풍 ****이라는 불가항뜥윁인 자연재해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자신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풍 덴,1, 2, 뵈은 중심괰압이최대풍속이에 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울산 지역에995hpa,20m/s, 도 강한 뵄묔람이 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이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태풍 ****에 동묘, 댜 강풍이 사고 지역에서 통상 씈상할 섘 없을 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프상으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씥상 구조물의 안위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씀다고 하여 도 이 사건 사고를 묩지할 섘 없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딐은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괈지구역에 주차해 덐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C 당한 것이므띜 피고의 책임을 윕함에 있어의 위앀 같은 잘못을 참작하여야 한다고C 주장하나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더 곳이 주차괈지구역이라는 윐을 인윕할 아, C 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괈을 지3,187,000 괉한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2013. 3. 8.2013. 7. - 4 -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23.5%,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20% 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 1 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