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과 그 중 ****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체결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경 ****과 사이에 피보험자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9,504,000원, 보험기간 ****부터 ****까지, 보증내용 ****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금 지급 ****는 소외인이 할부금 납입채무를 3회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 ****에게 보험금으로 ****을 지급하였다. 다. 구상금청구의 소 1)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4. 8.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2,337,933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 ****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 “****과 그 중 ****에 대하여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7. 2.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과 그 중 원금 ****에 대하여 ****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인을 알지 못하며 원고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장지용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