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3나11524 민사 사건(2024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39조, 민법 제469조 제1항, 민법 제4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소외 C의 부탁을 받고 2021년 6월 18일 대출 알선업을 하던 원고의 주선으로 금융회사 D로부터 화물차 구입 목적으로 28,500,000원을 대출받았다.
- 대출 조건상 피고 명의로 화물차를 사서 명의이전을 받아야 했지만, C이 대출금을 받고도 화물차를 피고 명의로 넘겨주지 못했고, 결국 C과 피고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기로 했다.
- 피고는 2021년 7월 20일 D에 중도상환 문의를 해 상환금액과 입금 전용계좌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 같은 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과 수수료 합계 29,277,480원을 D에 갚았다.
- 이후 C의 사실혼 배우자 E이 2021년 7월 22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고, 원고는 이를 두고 피고 몫 대출금에서 먼저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구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대출금을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갚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의 변제 자체는 피고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인정했고, 이미 1,000만 원이 갚힌 사실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게 19,277,48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아 대신 갚았다'는 주장을 살폈지만, 피고가 받은 상환 정보를 C에게 전달하고 C에게 갚으라고 했다는 점과 C이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다 갚았으니 피고 아내에게 알려달라'고 한 통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위변제를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다만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변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따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얻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독단적으로 갚아버렸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변제가 피고 의사에 반한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E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만큼은 이미 갚힌 것으로 보고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일부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9,277,4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돈을 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부탁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게 대신 갚았다면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이미 일부 변제된 금액은 공제되므로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친구의 화물차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대신 갚아준 뒤, 다른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남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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