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 2심2024-05-29 선고검수완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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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3나11524 민사 사건(2024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39조, 민법 제469조 제1항, 민법 제4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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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소외 C의 부탁을 받고 2021년 6월 18일 대출 알선업을 하던 원고의 주선으로 금융회사 D로부터 화물차 구입 목적으로 28,500,000원을 대출받았다.
  • 대출 조건상 피고 명의로 화물차를 사서 명의이전을 받아야 했지만, C이 대출금을 받고도 화물차를 피고 명의로 넘겨주지 못했고, 결국 C과 피고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기로 했다.
  • 피고는 2021년 7월 20일 D에 중도상환 문의를 해 상환금액과 입금 전용계좌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 같은 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과 수수료 합계 29,277,480원을 D에 갚았다.
  • 이후 C의 사실혼 배우자 E이 2021년 7월 22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고, 원고는 이를 두고 피고 몫 대출금에서 먼저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구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대출금을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갚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의 변제 자체는 피고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인정했고, 이미 1,000만 원이 갚힌 사실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게 19,277,48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아 대신 갚았다'는 주장을 살폈지만, 피고가 받은 상환 정보를 C에게 전달하고 C에게 갚으라고 했다는 점과 C이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다 갚았으니 피고 아내에게 알려달라'고 한 통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위변제를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다만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변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따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얻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독단적으로 갚아버렸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변제가 피고 의사에 반한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E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만큼은 이미 갚힌 것으로 보고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일부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9,277,4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돈을 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부탁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게 대신 갚았다면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이미 일부 변제된 금액은 공제되므로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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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66024·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소3104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승소

친구의 화물차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대신 갚아준 뒤, 다른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남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339·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11524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소 101513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24. 판 결 선 고2024. 5. 2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27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2.부터 2024.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77,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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