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9나58902·부산지방법원·2020-08-13·2심
원고 8명이 피고에게 각각 체당금과 퇴직금 총 3,2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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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466·대구고등법원·2018-04-11·2심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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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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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0495·수원지방법원·2016-06-30·2심
원고가 실수로 소외인 명의 은행 계좌로 31,837,520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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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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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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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6378·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
공중보건의사가 환자 치료 중 패혈증 의심에도 혈액검사와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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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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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0695·대구지방법원·2023-03-14·1심
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지도비 등을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액 상당을 공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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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9323·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대학 교수로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본인 계좌로 공동관리하며 용도 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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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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