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 원고는 2014년 2월,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 약 4억 2천만 원을 법원에 가압류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피고에게 가압류결정을 송달했다.
• 2014년 5월, 소외 1은 배우자 소외 2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업체 △△△△△△를 설립하고, 이 업체를 통해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 △△△△△△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았다.
• 원고는 2016년 3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 확정시켰다.
• 원고는 소외 1이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가 소외 1의 실질적 운영체이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가압류 효력이 △△△△△△의 거래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법원에 가압류한 뒤,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새 업체를 설립해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새 업체의 거래가 가압류 효력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새 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외 1이 운영하는 곳이고 피고도 이를 인지했으므로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소외 1은 가압류 이후 배우자 소외 2 명의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이 계속 업체를 운영하며 납품을 이어갔다.
• 소외 2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장 설비와 직원도 기존 업체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 피고는 새 업체와 거래를 시작할 때 소외 2가 소외 1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고, 거래도 소외 1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 새 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기존 업체와 동일한 제품이었으며, 피고도 실질적으로 소외 1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가압류 결정서에 표시된 채무자는 소외 1이며, 가압류 대상 채권은 소외 1이 피고에게 납품하고 받을 대금채권으로 특정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만으로 가압류 효력을 피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새 업체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가압류 및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새 업체를 설립해 가압류를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새 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외 1이 운영하는 곳이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 효력이 새 업체의 거래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히 명의를 바꿨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