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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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라16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1-14·2심
채권자가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최저매각가액을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경정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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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466·대구고등법원·2018-04-11·2심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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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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