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최저매각가액을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경정해 달라고 신청함

• 신청인(채권자)은 2005년 8월 법원으로부터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는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 이후 신청인은 위 결정의 주문 중 '최저매각가액'을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경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원심법원은 2007년 5월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으나, 제2순위 질권자인 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본안에서 대법원은 경정 신청이 결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채권자)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에서 정한 최저매각가액을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경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는 결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결정경정은 판결이나 결정에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인데, 이 사건 신청은 단순한 오기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어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심결정은 '최저매각가액'을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는 매각절차에서 적용되는 가액의 의미를 달리하는 것으로 결정의 주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원심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신청인의 경정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을 단순한 오기 정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는 신청은 결정경정 절차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경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