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현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7라16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1-14
채권자가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최저매각가액을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경정해 달라고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7카합193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1-10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해 요구된 업적평가물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7카합115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24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파업을 선언하고 전국 영업점에 집단 난입해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2070·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
종중 토지수용 보상금을 세대주와 비세대주 등으로 나누어 차등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3,103만원)
2005가합1407·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1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2004가합4676·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17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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