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수용 보상금을 세대주와 비세대주 등으로 나누어 차등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음.

• 피고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보상금 약 137억 원을 받음.
• 2005년 10월 종중 총회에서 보상금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40억 원은 20세 이상 비세대주와 딸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함.
• 이사회는 세대주에게 3,800만 원, 비세대주 성인과 출가한 여성에게 1,500만 원씩 지급하는 구체적 분배안을 마련함.
• 출가한 여성 종중원인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1,500만 원 수령을 거부하고, 결의 무효와 균등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종중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세대주와 비세대주 등으로 차등 분배하기로 결의했으나, 여성 종중원들이 이 결의가 불공정하다며 무효 확인과 균등 분배를 요구했다. 쟁점은 미성년자 포함 종중원 전체에 대한 합리적 분배 여부와 출가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에게만 차등 분배된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며, 결의 자체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종중재산은 공동선조 후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신탁된 것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종중원에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며, 성년 남녀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세대주와 비세대주, 미망인, 장애우 등에게 차등 분배하는 결의는 종중의 특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내라고 봄.
• 출가한 여성 종중원에게 차등 분배한 것은 종중이 부계 혈족 중심으로 구성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외견상 차별처럼 보여도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 종중재산 분배는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분배 결의 없이 종중원이 균등한 몫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음.
• 일부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라고 명령함.

종중의 토지수용 보상금 분배는 미성년자 포함 모든 종중원에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가 여성에 대한 차등 분배도 종중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차등 분배 결의는 무효가 아니고, 일부 원고에게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