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 1 - 사 건2012가합16868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원 고1. **** (61년생, 여) **** 2. **** (51년생, 여) **** 3. **** (64년생, 여) **** 4. **** (53년생, 여) **** 5. **** (31년생, 여) **** 6. **** (41년생, 여) **** 7. **** (50년생, 여) **** 8. **** (46년생, 여) ****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4. 5. 1. 피고의 2010. 6. 11.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씨 ☼☼종중으로 ****(이하 ‘대종중’이라고 한 다)의 산하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여성 종원들이다. 나. 피고는 대종중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2002. 8. - 3 - 13. 대종중이 피고에게 260억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피고는 2010. 6. 11. 대종중으로부터 위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129억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6. 11. 이사회를 열어 위 지급받은 129억원 중 종중 사업비를 제외 한 나머지를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남성 종원에게 각 1억원(기지급금 1,000만 원), 여성 종원에게 각 4,200만원(기지급금 1,500만원), **** 며느리 종원에게는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 다). 라. 피고는 2010. 6. 22. 여성 종원의 분배금을 4,500만원(기지급금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한 후,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9,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 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결의의 내용이 전체 법질 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남녀 성별의 구분 에 따라 종중재산 분배금의 액수에 차등을 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 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 - 4 - 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 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 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 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 이므로,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 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 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성 종원과 여성 종원 간에 분배 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남녀 종원 사이에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 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 의 이익이 있다. - 5 -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2002. 8. 13.자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종중이 피고에 게 지급한 금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위 재판상 화해 일시를 기준으로 종중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위 재판상 화해 당시 종원이 아니여서 분배의무 없는 여성 종원들에게도 시혜적으로 분배금을 배분한 것으로 남녀 종원을 성별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사회결의에 따라 분배 대상이 된 금원의 발생원인인 법 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함종식 판사임영철 판사윤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