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27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 고1. 2. 3. 4. 5. 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송씨00문중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30.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1. 경북 **** **** **** **** 임야 259,934㎡, 같은 리 **** 임야 3,174㎡ - 2 - 의 매매에 관한 피고의 2012. 11. 28.자 임시총회 결의 및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 서 해임하고 ****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피고의 2012. 12. 13.자 임시총회 결 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송씨사직공파문중의 발생 등 (1) ▢▢송씨 시조인 ****의 11세손 ****는 조선시대에 ‘충무위사직’ 벼슬을 하였 고, 경북 **** **** 1)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그 후손들도 위 지역에서 거주함에 따 라 ****(사직공)를 중시조로 한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왔다. (2) ****의 장손자는 ****, 둘째 손자는 ****, 셋째 손자는 **** 2) 이고, ****의 장 손자는 ****, 둘째 손자는 ****이며, ****의 장남은 ****, 차남은 ****인데, ****의 손자 ****은 ‘훈련원첨정’ 벼슬을 하여 그 후손들이 ▢▢송씨첨정공파종중을 구성하여, ****은 ‘충순위창신교위’ 벼슬을 하여 그 후손들이 ▢▢송씨교위공파종중을 구성하여, ****의 후손들은 ▢▢송씨호군공파도촌종중을 구성하여 각 활동하고 있다. 나. 종중총회 및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1914.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경북 **** ****(道村面)이었다. 2)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는 8세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3 - (1) 경북 **** **** **** **** 임야 259,934㎡, 같은 리 **** 임야 3,174㎡(위 **** 임야는 1930. 1. 27. 위 ****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이하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18. 4. 15. 송익순 외 6인의 공유로 사 정되어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다가 1923. 11. 29. ****의 후손들인 송지정 외 12인의 공 유로 재결되어 임야대장에 등재되었고, 그 중 경북 **** **** **** **** 임야 에 관하여 1964. 11. 21. 위 공유자들 또는 그 후손들의 공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의 후손들 중 ****의 후손인 ****희, 송선희와 ****의 후손들 중 15명 은 함께 1993. 4. 5.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성문의 종중규약을 제정하였고, 1993. 9. 27. 피고 명의로 종중등록을 마쳤는데, 당시 종중원들 중 종손인 ****희가 피고의 회장으 로 선출되었고, 이 때 제정된 종중규약(갑 제5호증의 6)에는 피고의 구성원 자격을 ‘사 직공파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 정하였다. (3) 피고는 1994.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경북 **** **** 금 호리 **** 임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리 **** 임야에 대하여는 소유 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4) 그 후 ****의 후손인 송석주는 2000. 11. 23.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송석준을 비롯한 종중원들(그 중 대다수는 ****의 후손들이다) 은 2009. 11. 19.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송석준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 였으며, 2011. 12. 11. 다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피고의 회장으로, 원고 2를 부회장으로, 원고 4, 5, 6을 이사로, 원고 3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 4 - 후 원고 1은 2012. 1. 16. ****으로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한 종중 고유번호증 을 교부받았고, 2012.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원고 1로 변경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 (1) 그런데 ****의 후손인 ****의 주도로 2012. 11. 28. ****의 후손들 중 참석자 18명, 위임자 11명 등 총 29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 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12. 13. ****의 후손들 중 참석 자 14명, 위임자 14명 등 총 28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피고의 회장에서, 원고 2를 부회장에서, 원고 4, 5, 6을 이사에서, 원고 3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위 2012. 11. 28.자 결의와 합 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총회결의’라 통칭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의 후손인 원고 들에게는 위 각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소집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그 후 이 사건 각 총회결의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3. **** 및 엠 에스디앤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2. 12. 14.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원고 1에서 ****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 및 ****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5 - 원고들은 피고가 ****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그 종중의 대표자는 1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종중원에 불과한 ****가 피고가 ****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 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각 총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최된 위 각 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 등은 피고가 ****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고 ****를 공 동선조로 하는 종중은 피고와는 별개의 종중인바,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의 후 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의 후손인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더라도 원고들 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 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 - 6 -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1923. 11. 29. ****, ****, ****의 후손 들 13인 공동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었고, 그 중 경북 **** **** **** **** 임야에 관하여 1964. 11. 21. 위 후손들 1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 ****, **** 모두의 공동선조인 ****를 중시조 로 하는 종중이 그 후손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는 이 사 건 부동산 이외에도 경북 **** **** 연화리 산 104-4, 같은 리 818 등 ****를 공 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부동산을 취득.관리하여 온 점, 1993. 4. 5. 최초 개최된 종중 총회에는 ****의 후손으로서 **** 및 ****의 후손들이 참여하였고, 피고의 구성원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 제5조에는 ‘사직공파 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 정하고 있는 점, ****과 ****의 후손들이 피고 이외에는 별도로 ****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을 결성하여 그 종중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 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15, 1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3) ,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의 후손인 원고들이 ****를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 3) **** 등은 피고 명칭에 있는 “백파”가 사직공인 ****의 후손 중 큰집을 가르킨다고 하면서 사직공의 5대손 장남인 **** 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의 장손자는 ****이고, 4대손 장남은 ****인 점에 비추어 “백파”를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근 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의 동생으로 송성립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 자신이 큰집이라는 의미에서 “백파”를 사용한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 7 - 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 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 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 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적법한 소 집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고 통지가 가능한 원고들에게 소집통지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각 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이루어졌 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 8 - 판사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