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월 9일 설립된 회사로, 등기부상 발행주식총수는 2022년 2월 18일까지 100주였다가 2022년 2월 19일부터 300주로 늘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권은 발행된 적이 없었다.
•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원고 1은 2022년 2월 22일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2는 2022년 2월 11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 3은 2022년 2월 11일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22년 3월 9일 모두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 회사는 2019년 4월 22일 국제자산신탁과 소외 3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소외 3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2020년 6월 30일 당시 피고 회사 주식 100주 중 50주는 망 소외 1이, 나머지 50주는 소외 4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망 소외 1과 소외 4 회사는 각각 소외 3에게 주식 50주씩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3은 다시 소외 5에게 50주를 양도하였다.
• 망 소외 1이 2021년 12월 15일 사망한 후, 소외 3과 소외 5는 2022년 1월 3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소외 6을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들은 2022년 3월 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2022. 3. 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적법한 주주나 이사가 아니어서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 또는 이사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았다.
• 주식양수도계약과 신주발행 등을 둘러싸고 진정한 주주 지위에 다툼이 있었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 또는 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확인의 이익이란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있을 때 이를 확인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아니어서 2022년 3월 9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모두 각하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그 회사의 주주나 이사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원고들이 회사의 적법한 주주나 이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