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민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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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원고승3(38%)일부승1(13%)원고패4(50%)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각하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3.5억원)
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5.5억원 / 청구 736.5억원)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5억원 / 청구 11.5억원)
2013나49885·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4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여러 회사가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300만원)
2013나52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6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9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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