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여러 회사가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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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9885 민사 사건(2014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여러 회사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들은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원고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 원고는 2009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1~4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 1, 2, 5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3, 4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여러 회사에 의해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2, 5는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3, 4는 피고 1, 2로부터 메타정보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정보는 유료로 제공하는 안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 피고 6(구글코리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 6이 해당 사이트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법원은 관련 법령(헌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가 불법임을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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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유명 재벌 후계자와 플루트 연주자가 동의 없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보도되었다.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 출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한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원고가 웹사이트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쟁 학원 강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 문제 해설을 무단 복제하여 교재에 사용하고 강의에 활용함
유튜버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SNS에 글을 올리자, 피고들이 원고의 스튜디오 이름을 특정해 청원글과 SNS, 토론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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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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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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