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988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여러 회사가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9885 민사 사건(2014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여러 회사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들은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원고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 원고는 2009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1~4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 1, 2, 5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3, 4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여러 회사에 의해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2, 5는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3, 4는 피고 1, 2로부터 메타정보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정보는 유료로 제공하는 안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 피고 6(구글코리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 6이 해당 사이트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법원은 관련 법령(헌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가 불법임을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단50721·의정부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89080·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승소

유명 재벌 후계자와 플루트 연주자가 동의 없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보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1심·원고 승소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9865·대구지방법원·2014-02-13·2심·원고 일부 승소

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소17384·대구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310158·대구지방법원·2024-02-28·2심·원고 패소

경찰관 출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한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55205·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웹사이트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70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경쟁 학원 강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 문제 해설을 무단 복제하여 교재에 사용하고 강의에 활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226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버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SNS에 글을 올리자, 피고들이 원고의 스튜디오 이름을 특정해 청원글과 SNS, 토론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단94949·대구지방법원·2006-04-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31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단4076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2241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산출해 인터넷에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6가합3629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丙 주식회사 등, 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丁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및 丙 회사 등의 乙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8. 29. 선고 2012가단133614 판결 【변론종결】2014. 10. 7.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네이버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네이버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