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부 2006가합36290 민사 사건(200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3인은 음악 연주자로서, 2006년 4월 2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작곡발표회에서 연주회 장면 촬영을 조건부로 허락함. 조건은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것이었음.
- 피고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이 연주회 장면을 드라마 8회분에 약 7초간 포함시켜 2006년 4월 4일 방송함.
- 방송된 장면에서 원고들의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촬영되어, 원고들의 지인들이 이를 확인함.
- 원고들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송사에 재방영 및 인터넷 다시보기, 비디오 제작 등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도 함.
- 방송사는 방송 직후 인터넷 다시보기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텔레비전 재방영 시에도 삭제했으나 일부 케이블 방송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재방영함.
- 법원은 방송사가 원고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방송한 점을 인정하고,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각 200만 원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음악 연주자들이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연주회 장면 촬영을 허락했으나,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하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방송사들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나, 재방영 및 비디오 제작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촬영을 허락했으나, 피고들은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촬영함.
- 방송사가 이 촬영된 장면을 그대로 방송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 연주장면 분량이 짧고 방송사 측이 문제 발생 후 신속히 장면을 삭제하는 등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함.
- 재방영 및 비디오 제작 금지 청구는 드라마 내용상 연주장면이 필수적이지 않고 이미 인터넷에서 삭제된 점, 수출용 영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연주자들은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회 장면 촬영을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하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이에 방송사들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방영 및 비디오 제작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연하였으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역사드라마가 조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손들이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국내 영화관 사업자가 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공연 허락 없이 상영함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를 제보하고 취재에 응했으나 방송에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분이 노출됨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원고의 얼굴과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됨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홈페이지 환자 사진과 상담내용 무단 도용
전속작가로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작가교체를 통보해 집필이 중단됨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상품권 발행회사가 사망한 소설가의 초상과 서명을 상속인 허락 없이 상품권에 사용해 발행함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인터넷 키워드 광고에 사용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문화방송 임원들의 모습과 발언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 함.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여러 회사가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언론매체에게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2]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방송을 시청한 주위사람들이 쉽게 연주자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한 드라마 제작사와 그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에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금액 : 각 200만 원) [3] 연주자들이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의 재방영, 비디오의 제작·반포 등의 금지를 청구한 초상권침해금지 청구사건에서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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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변호사의 현장일지] 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초상권 침해인가요...2021-07-28
해석·평가변호사는 유튜브 촬영 동의가 있더라도 사전 합의와 다르게 방송되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촬영 전 모자이크 처리와 영상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무단 촬영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며, 초상권 침해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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