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윤정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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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4(50%)원고패3(38%)
2012가단237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7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고가 독점 점유·사용하며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7만원 / 청구 972만원)
2006가합3629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29
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만원)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0억원)
2006가합1590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8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제3자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로 470만 원을 인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2만원)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억원)
2004가합103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4가합7907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7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신문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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