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790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8-17 선고검수완료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신문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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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9071 민사 사건(2005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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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 등을 벌이기 위해 연합체를 결성함.
피고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사 및 소속 기자들이 정부가 수많은 시민단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그중 일부가 낙선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연달아 보도함.
보도 내용에는 정부 부처별 지원 현황과 함께 특정 시민단체들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실림.
원고 시민단체들은 해당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시민단체들이 피고 언론사들과 기자들을 상대로 정부 보조금 관련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일부 보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여, 피고 조선일보사,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그리고 특정 기자는 공동으로 원고 총선시민연대에게 1,500만 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씩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언론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문제 된 보도 중 일부 내용이 정부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이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잃었다는 인상을 주며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봄.
다만 언론 보도의 자유와 공익적 비판의 성격도 고려하여, 모든 청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책임만 인정함.
책임이 인정된 피고들에게는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핵심 정리

언론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정치 활동을 보도할 때,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비판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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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