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선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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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기각1(25%)일부승2(50%)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4가합7907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7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신문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노11070·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3·사기
소각로 설치신고 시 소각용량을 100kg으로 기재한 행위
무죄
무죄
2004노93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2·기타 형사
피고인이 우지방에서 분리한 잡육을 조리용 원료로 판매하였고, 해당 고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법적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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