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설치신고 시 소각용량을 100kg으로 기재한 행위

•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여주환경 주식회사에 소각로를 제작·납품했습니다.
• 소각로 설치를 위해 2001년 8월 14일 OO지역 군청 환경보호과에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면서 소각용량을 시간당 100kg으로 기재했습니다.
• 검찰은 실제 소각로의 최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kg을 초과한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을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소각로 본체를 다소 크게 제작했지만, 2차 연소시설 등은 100kg 용량에 맞춰 설계했으므로 실제 용량은 100kg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현장 단속 시 업체 관계자들이 시간당 약 1,090kg을 소각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소각로를 납품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신고 시 소각용량을 100kg으로 기재했으나, 실제 최대 소각용량이 200kg을 초과한다는 의심이 제기되어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소각로의 최대 소각용량이 200kg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이 제시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은 실제 조업 상황에서의 소각량일 뿐, 소각로 자체의 최대 용량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이 제작한 소각로 본체의 크기가 일반 100kg 용량 소각로보다 컸지만, 이는 폐기물 특성(수분·이물질 포함)을 고려한 설계로, 다른 부품은 100kg 용량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 전문가의 이론적 계산(283kg/h, 446kg/h)은 실제 운전 조건과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각로의 최대 소각용량을 입증하는 것이 허위신고 성립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소각로 본체 크기가 크거나 실제 소각량이 많다고 해서 최대 용량이 초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