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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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노11070·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3·2심
소각로 설치신고 시 소각용량을 100kg으로 기재한 행위
무죄
2021구합23734·대구지방법원·2022-06-15·1심
원고가 OO지역에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군수가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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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065·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
회사 사업장에서 신고 없이 가열시설 2기와 저장시설 4기를 설치해 고체 미강유를 가열하고 액체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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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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