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업장에서 신고 없이 가열시설 2기와 저장시설 4기를 설치해 고체 미강유를 가열하고 액체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7065 행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OO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지방산계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 회사 사업장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받은 고체 상태의 미강유를 가열해 액체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 회사는 대기배출시설인 가열시설 2기와 저장시설 4기를 설치하면서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0. 5. 25. 사업장을 확인해 미신고 시설 설치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는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2020. 8. 12. 해당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 회사는 해당 작업이 제조업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믿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는 대기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회사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설명을 믿었으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업 내용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산업용 조유를 서로 바꾸는 가공도 식물성 유지 제조업에 포함된다. 회사가 미강유를 가열해 상태를 바꾼 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업장은 자연녹지지역에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정해진 종류의 공장만 설치할 수 있었다. 해당 시설은 허용되는 첨단업종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담당 공무원이 제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만으로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령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해도, 회사가 사업자등록 등에 제조업으로 기재하고 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답변을 믿은 데 회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폐쇄명령은 법령에 따라 내려야 하는 처분이어서 피고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체 상태의 미강유를 가열해 액체 상태로 바꾸는 작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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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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