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조현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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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측정거부1건-1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기각1(25%)원고패2(50%)
2020구합7614·울산지방법원·2021-09-02·건축·주택법위반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거·처리 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가합17788·울산지방법원·2020-12-03
신용보증기금이 회생 중인 회사의 부산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권을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억원)
2019노909·울산지방법원·2020-01-23·사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함
기각
기각
2018노1309·울산지방법원·2019-06-13·음주측정거부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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