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선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조현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2건(2019~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5건, 방화·실화·폭발물 1건, 스토킹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9건, 벌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4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8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3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종중 소유의 분묘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분묘를 파헤치도록 도운 사건.2022고단604 · 기타 형사 · 2022-12-09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가벼운 쪽
-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2022고단2915 · 방화·실화·폭발물 · 2022-11-04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8건)가벼운 쪽
-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2021고단3905 · 기타 형사 · 2022-11-01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0건)가벼운 쪽
-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2021고단2663 · 사기 · 2022-10-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7건)무거운 쪽
-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파견받아 회사 업무에 종사하게 함2021고단2202 · 기타 형사 · 2022-09-30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22번째 · 없는 판결: 3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27번째 · 없는 판결: 3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9번째 · 없는 판결: 3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2건종중 소유의 분묘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분묘를 파헤치도록 도운 사건.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공무원 부부가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파견받아 회사 업무에 종사하게 함
인스타그램과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반복 연락하며 자위 영상을 보내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신용보증기금이 회생 중인 회사의 부산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권을 신고함.
도로 확장공사 중 통신선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통신업체들에 이설비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다.
공장 철거 중 벽돌에 깔려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 청구
암의 복막전이로 종양감축술을 받던 환자에게 총담관 손상과 지속적인 담즙 누출이 발생하고, 원인 진단과 배액 치료가 늦어졌다.
인명구조 자격이 없는 안전관리요원만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하던 이용객이 익수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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