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63 사기 사건(2022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8건의 결과는 실형 36건, 무죄 6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1일 OO지역의 한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에 당신을 입사시켜 줄 수 있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100만 원, 11월 28일 1,500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24일 같은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하청업체들이 통폐합되어 불안하니 바로 ****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더 받았다.
-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9일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취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200만 원을 받았고, 2020년 9월 22일에도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늦어지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며 200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A는 2018년 6월 중순 피해자 D에게 "**** 정규직 채용 입사일이 나왔다. 내가 인사팀 간부와 고위 간부를 만나 아들 E의 채용을 부탁하면 바로 채용된다. 5,000만 원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2018년 6월 15일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820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대학 친구 사이로, 2017년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 노조 대의원이다. 나도 돈을 써서 아버지 힘으로 ****에 취업했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어머니 G에게 전화하여 "내가 **** 대의원이 맞고, 우리 아들도 취업을 시켰다. 나한테 돈을 주면 피해자도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년 9월경부터 2020년 11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아버지 A를 통해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8,000만 원을 받아내는 데 가담한 사기 사건이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며, 피고인 B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의 인사담당자나 하청업체 관계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점을 사기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 인사팀 간부나 고위 간부가 없었고,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 피고인 B은 아버지 A를 통해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 F을 속였고, 실제로는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 B은 2022년 9월 1일 OO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9일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미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업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점이 인정되었다. 특히 부자지간인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 B이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여 취업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
- 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들은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
-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아버지인 피고인 A이 사용
-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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