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48 사기 사건(2019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4건의 결과는 실형 30건, 무죄 7건, 집행유예 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웨딩뷔페를 운영했지만,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리고 사업상 빚도 커져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2016년 5월, 피고인A는 직원 급여 등에 쓸 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B에게 1년 뒤 갚겠다고 말해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 같은 달 피해자C와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리지 않고 계약보증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 2016년 7월에는 피해자E와 웨딩 리허설 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촬영 대금 594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11월에는 피해자D와 미용실 운영 용역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웨딩뷔페는 임대료 체납 등으로 2017년 1월 문을 닫았고,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웨딩뷔페의 경영 악화와 과도한 빚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4명에게 돈을 빌리거나 용역계약 보증금 등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히 피해자C에게 보증금이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A가 기존 계약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뷔페는 여러 달치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렸고, 매달 운영비가 매출을 웃도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A는 주변에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영업을 중단할 상황이었지만 이런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C는 계약 당시 기존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고, 그 결과 피고인A가 기존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면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돈이 피고인A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들의 진술은 계약서와 계좌 이체 자료 등과 맞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도 검찰 조사에서 경영 악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인정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 피해자가 4명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 점은 무거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인A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뷔페가 정상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숨긴 채 돈을 빌리고 계약 보증금과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직접 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했다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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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가 총 4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8억5천만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됨
- 적극적·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 범죄전력 없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처와 이혼 후 홀로 노모 부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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