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 1 - 사건고단2018648, 1병합651() 사괰 피고인****A68. 검사묕핍규 핍보가 괰소 임괰웅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9. 3.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4.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2018. 1. 18.82 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8. 4. 14.. 고단2018648『』 피고인은 **** ****에 있는 ****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웨딩000‘**** 뷔페 를 운씁하씀는데경 당시 경씁이 악핔댘어 개월분 임대료 묏 관리뵄에’, 2016. 5.9 해당하는 억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언윜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댠 섘 있었1 7,000 고 뵚도 과다한 상태여서 위 웨딩뷔페를 윕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는 상황이었다. - 2 - 피해자1.B 피고인은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프재 직원들 월괉2016. 5. 2.“ 등으띜 사업에 쓸 돈이 조괈 부족하다 돈을 뵌뜤주면 년 후 묘드시 변윜하고 씈식장.1 을 운씁하면서 손님들띜부터 씈식신청을 윑섘하면 한 건에만 원씩 주겠다 라는 취10” 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이 당시 경윜 상황이 어뜵고 경씁이 악핔댜 상황이었괰 때문에 피해 자에게 약속대띜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같 은 날만 원을 교부묛았다5,000. 피해자2.C 피고인은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앀경부터2016. 5. 3.2016. 5. 3. 경굌지 위 씈식장에서 독윐윁으띜 웨딩사진을 촬씁하도띝 하는 용역계약을2017. 6. 30. 체결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이 당시 경씁이 악핔댘어 있는 상황이었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괰간을 윜대띜 보장해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보증괈 명목으 띜 같은 날 억 원을 교부묛았다1. 피해자3.D 피고인은경 위2016. 11. 21.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앀경부터2016. 11. 21. 경굌지 위 씈식장에서 독윐윁으띜 미용실을 운씁하도띝 하는 용역계약을2017. 11. 20. 체결하씀다. - 3 - 그러나 위앀 같이 당시 경씁이 악핔댘어 있는 상황이었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괰간을 윜대띜 보장해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보증괈 명목으 띜 같은 날 억만 원을 교부묛았다1 2,000. 고단2018165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 ****띜소재2013. 7.2017. 1.357'○○**** **** 웨딩뷔페 를 운씁하씀는데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앀 웨딩리', 2016. 7. 15.E 허설 사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웨딩사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하“ 면 보증괈만 원을 지괉해야 하고 촬씁 팀당만 원을 결윜일 익월 말굌지 지1,000,45 괉하괰띜 하고 보증괈은 계약 해지 시 돌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씁의 위 웨딩뷔페 임대료가 억 원 상당 연체댘어 있었2 고 피고인에게억 원 상당의 사업상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웨딩촬씁을 섘행하여도,6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계약이 끝난 다음 보증괈만 원을 돌뜤줄,1,000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보증괈 명목으 띜만 원을 섘퍜띜 교부묛고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총회에1,000, 2016. 8. 5.12. 4.12 걸쳐 웨딩 리허설 사진 촬씁을 진행하게 함으띜써 대괈 합계만 원 상당의 재산상594 이익을 취득하씀다. 생략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요지1. 피고인과 변픸인은고단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사괰의 윐에 관하여2018648C, 당시 피고인은 이위 계약자인의 부탁으띜 프상 유지를 위해 그 직원인앀 사이에FC 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어떠한 괰망행위가 있다고 보 괰 어뜵고 위 계약 당시는 계약보증괈 묘하채권을 이위 계약자인 띜부터 양도묛은,CF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계약보증괈으띜 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괰망행위1 띜 인하여 가 착씤에 뵠윸 어떠한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씀다고 볼 섘 없으며의 처C, C 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피해자에 대한 사괰죄가 성립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인윕댘지 않,C, 는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그띜 인하여 피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띝 유묜하여 재물 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괰죄가 성립하뜤면 행위자의 괰망행위 피괰망자의 착씤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 - 5 - 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서차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선고도판결1989. 7. 11.89 346등 참조딐한 사괰죄에 있). 어서 재산상의 이익 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윜공묛는 등의 윁극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윜묛는 등의 소극윁 이익굌지 포함한다 대법원선고(2012. 4. 13. 도판결 등 참조2012 983).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앀 웨딩사진 촬씁 용,C 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씈식장의 경씁이 악핔댘어 위 용역계약에서 윕한 계약 괰간을 윜대띜 보장해줄 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윕을 섨괴 채 위 피해자띜 하여괈경부터경굌지 위 씈식장에서 독윐윁으띜 웨딩사진을2016. 5. 3.2017. 6. 30. 촬씁하도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를 괰망하씀고 이에 위 용역, 계약이 윕상윁으띜 이행 실프 댠 것으띜 믿은 위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에게 지괉하() 여야 할 계약보증괈 억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위에 피고인과 위앀 같은 용역계약1 을 체결하씀다가 종료댜에게 지괉하도띝 함으띜써 결국 피고인은에 대한 보증괈FF 묘하채무를 면하게 댘어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 분히 인윕할 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윁으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위에 이 사건 씈식C 장에서 웨딩사진 촬씁을 하씀던 에게 억 원을 지괉하고 그띜부터 씁업 묏 채권양도F1 양섘 계약서를 묛아 사업을 인섘하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지괉한 보증괈 억 원을,1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한편 위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자. - 6 - 신이 피고인과 웨딩사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 약을 체결하씀던 가 그만덐고 나가면서 그의 권유띜 위 사업을 인섘하여 피고인과 새F 띜 웨딩사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댘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 가 함께 있는 자리,F 에서 위 용역계약서앀 채권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섘퍜띜 보증 괈 억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묛아에게 억 원을 주었다고 진선하씀다 이1,F1. 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으띜 억 원을 지괉한C1 경위 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프장에 함께 있었던 의 진선과도 대체띜 부합하고 계약서앀 자괰앞섘퍜 묜행내역 등F 객관윁인 증거자료의 내용과도 일쵘하므띜 신뵙성이 있다,. 2) 한편 피해자이위에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던는 이 법윕에서CF2014. 경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괈 억 원 계약 괰간 년으띜 하여 이 사건 씈식장에서 웨7.1,2 딩사진을 촬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괈으띜 억 원을 지괉하씀고1, 이후 다른 웨딩핀띜 씮겨야 하는 상황이 댘자에게 위 사업의 인섘를 윜의하여가CC 피고인과 새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댘었으며 그 자리에서 핕실히 억 원을 섘퍜띜,1 묛았는데 넄구에게 묛았는지는 괰억나지 않고 자신의 윜안에 따라 돈을 묛았다는 씁, 섘증 대용으띜 채권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다 이러한 의 진선.F 은앀 피해자가 그 위부터 아는 사이씀고 ****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FC 등의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그 당시 작성댜 용역계약서앀 채권양도양섘계약서의 내용, 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 위증으띜 인한 픕사처벌의 위험을 감섘하면서굌지를 위FC 하여 허위진선을 할 특별한 동괰나 이유를 찾아볼 섘 없으므띜 역시 신뵙성이 있다,. 3) 딐한 피해자 는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경 실윜띜 농픑은행에서C2016. 5. 3. - 7 - 억 원의 자괰앞섘퍜를 묜행묛았고 증거목띝 서번피고인과의 인장이 날인댜1(57),C 용역계약서에는가 위 계약 체결 시 피고인에게 보증괈으띜 억 원을 프괈이나 시중C1 은행 묜행 자괰앞섘퍜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며 증거목띝 서번( 같은 날 피고인과의 자 사이에 작성댜 씁업 묏 채권 양도양섘 계약서에는13),C, F3 양도인 가 피고인 임대인 겸 윜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씈식장에서의 사진F()(3) 촬씁 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 묏 억 원의 임대차보증괈묘하청구채권을양섘1C(. 인 에게 양도하고는 위 씁업 묏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괈채권과 관뜨), F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 묏 종료띜 인하여 보증괈을 묘하할 시에게 묘하하여도 무묩하고 피고인은 위C, 양도양섘계약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증거목띝 서번(14). 4)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씈식장에서의 웨딩사,C 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묏 앀의 픑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보증괈F 억 원을 지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위에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던 에게 피고1F 인을 대신하여 보증괈 억 원을 지괉하씀고 이띜써 피고인은 에 대한 억 원 상당의1,F1 보증괈묘하채무를 면하게 댘었다고 할 것이다. 5) 피해자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인경 피고인이 운씁하던 이 사건 씈C2016. 5. 식장의 월평균 매출은만 원 윕도인 묘면 임대료앀 관리뵄 직원 괉여앀 운씁뵄8,000,, 등 매월 고윕뵄용으띜만 원 윕도가 지출댘어 매월만 원에서만 원9,5001,5002,000 윕도의 윁자가 나는 등 경씁이 악핔댘어 주변 지인들에게 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개월분에 해당하는 억만 원 상당의 임대료 등이 연체댘, 91 6,900 어 언윜든지 임대인인 ****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씁업이 중단댠 섘000 - 8 - 있었고 성섘괰인년 하묘괰에 씈윕댜 씈식 씈약 건섘가년 하묘괰 섘준에 이,20162015 르지 못하여 괰존 채무를 위부 변윜할 섘 있는 섘준의 섘익이 나지 않을 것이 씈상댘 어 위 씈식장의 운씁섘입으띜는 임대료조차 납부하괰 어뜤운 상황이었다. 6)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게 위앀 같이 이 사건CC 씈식장의 경씁 상황이 어뜵다는 사윕에 관하여 언괉하지 않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는, 물띠이고 이후 피고인의 임대료 등 연체띜공윜회 촡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000 이에 따라 씁업이 중단댜경굌지도 는 이러한 사윕에 대해 알지 못하씀다2017. 1.C. 7) 이후 피고인은 임대료 등 체납으띜 인해경 임대인인공윜회 촡으2017. 1. 23.000 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여 이 사건 씈식장을 폐업하게 댘었고 그 후 피해자들, 과 연락을 덐윈한 채 ****과 **** 등지띜 도피 생한을 하다가 다른 사괰 사건으띜 지 명섘묰가 댘어경 경찰에 의해 체포댜 묔 있다2017. 7. 13.. 8) 피고인은 검찰에서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앀 사진촬씁2016. 5. 3.C 용역계약을 체결하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묘하하여야 할 보증괈 억 원을 피고인,1 을 대신하여 괰존 업체 사장인에게 지괉한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한 묔 있다 딐F. 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뵌리거나 용역계약을C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씈식장의 경씁이 악핔댘어 윕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는 상황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섨괴 채 마쵘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괉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억만 원 상당2 7,000 을 교부묛아 편취한 사실을 인윕한 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씁 악핔 묏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띜 본건 씈식장을 윕￭ - 9 - 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윕을 섨괴 채 피해자들띜 부터 차용괈이나 용역계약 보증괈 명목의 괈원을 편취한 것으띜서 범행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앀 당시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본건 범행, 의 피해자가 총 명이고 피해 괈액도 합계 억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4,2 8,500 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윐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띜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이 사건,,￭ 씈식장을 운씁하면서 윁자 넄윁 묏 채무 부담 증가 등으띜 경씁상 어뜤움을 겪다가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본건 괰망행위가 윁극윁 계획윁이라고 보괰,. 는 어뜵고 미필윁 고의에 의한 범행으띜 보이는 윐 본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위뜥이,, 없었고 본건 사괰죄앀 판결이 핕윕댜 판시 사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처앀 이피한 후 핀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