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4 사기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3건의 결과는 실형 44건, 집행유예 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아들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B를 알게 된 뒤, 자신에게 큰 상속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돈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빌린 돈보다 몇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거액이 들어 있는 것처럼 편집한 통장 사진과 금융거래 내역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 피해자B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상속재산이나 보상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진도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직접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B는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피고인A는 모두 합해 140,420,000원을 받았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A는 2015년 12월, 피해자C에게 부모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떡 가공 사업장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공할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C는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상속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고, 피해자C에게도 사업장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 재산과 사업장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이를 가장하는 말과 조작한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상속재산이나 교통사고 보상금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B에게 보낸 통장 및 거래내역 사진은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자료였으며, 피고인A의 계좌에 실제로 그런 돈이 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 피해자C에게 사업장을 마련해 줄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오랜 기간 반복해서 돈을 받았고,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조작 자료까지 보내는 등 범행 방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B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과거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존재하지 않는 거액의 재산과 사업장 제공을 내세우고, 조작한 통장 사진까지 보내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반복된 범행과 큰 피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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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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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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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이혼한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금전과 차량을 가로챈 행위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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