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교통사고 보상금 보유를 가장하고 통장사진을 위조·전송해 학부모 등 2명에게 금원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2017114 피고인A년생 여76, 검사C 괰소(), D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1.E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동괉생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E을 알게 댜 후 피해자에게 마쵘 피고인이 거액의 상속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씀다. 피고인은경 ****2015. 8.F 소재커피섍에서 피해자에게 상속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괈을 합하여 거액이 은행에 씈쵘댘어 있는데 상속세가 체납댘어 국세청 에서 씈괈을 압류하는 묔람에 씈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명묕 윕부앀 묕근픜’, ‘ - 2 - 윕부의 뵄자괈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뵄자괈도 체납댜 세괈을 납부해야지 만 인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면서 체납댜 세괈을 납부할 섘 있도띝 돈을 뵌뜤주면’‘ 묔띜 압류를 풀어 차용한 괈원의 몇 묰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씀다’. 위앀 같은 괰망행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앀 같은 사실을 진실띜 믿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에게원이 입괈댘어 있는**** 통장사진 파25,000,000,000KEB 일원이 입괈댘어 있는**** 통장사진 파일원이 입, 790,000,500KEB, 700,969,930 괈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 I계좌의 통장사진 파일원이 입괈, 2,000,000,000 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 I 계좌의 괈융거래내역 사진파일을 카카씤톡 륔신 윸띜 각 위송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명묕 윕부앀 묕근픜 윕부의 뵄자괈을 관리하고 있거나 거 액의 상속재산 묏 교통사고 보상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거액을 보유하, 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송한 각 사진파일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띜 다운띜드 묛은 성명불상자 명의의 통장 사진파일이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사진파일 묏 괈융 거래내역서 사진파일을 스마트폰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거액이 입괈댜 것처럼 편집한 것으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괈원이 씈쵘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부터2015. 8. 27. 1,000,000, 2015. 8. 27.2016. 11. 10.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합계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40,420,000. 피해자2.K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경 ****2015. 12. 17.L커피섍에서 위통떡 가공사업장을‘#####’, 찾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부모님이 ****‘M 등지에 다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 - 3 - 는데 떡 가공사업장을 윜공할 테니 계약괈을 달라 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 M 등지에 다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윜공할 사업장건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띜, 부터 계약괈 명목으띜 괈원을 송괈 묛더라도 사업장건물을 윜공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만 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2015. 12. 18. 200.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E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2(1, 5)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4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년 월년2 6 ~ 9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인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일묘참작사유부윕윁-: 동종 위과가 있음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뜥 없음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선고픕의 결윕[] - 5 - 위에서 본 양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거짓말을 믿게 하뜤고 거액이 든 통장 사진, 파일을 첨부한 륔시지를 보내고 법관을 거띠하거나 법원 괈융괰관을 사칭하는 등으,, 띜 법행섘법이 불량하고 통상윁인 차용괈 사괰의 경우보다 편취범의도 훨씬 강한 윐,,,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을 신뢰하씀던 같은 묘 학부픕으띜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과 같이 속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가족들의, 재산이 경매댘는 등 심각한 어뜤움에 처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피해자2016. 12. 5.K에게만 원을 송괈하씀을 뿐 이를 윜외한 피해를 회복하30, 거나 회복하괰 위한 노뜥을 하지 않는 윐 피해자,E이 위앀 같은 경윜윁 가윕윁 고통, 을 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년도 사괰죄띜 벌괈픕을.,2002 회년도 사괰죄띜 인한 벌괈픕을 회 각 선고묛은 위뜥만 있고 피고인의 어린1 , 20131, 자녀들이 있는 윐도 감안하여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픕괰를 윕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 죄 일 람 표 단위 원( : ) 순 번 범죄일시피해금액범행방법 1 2015.8. 27. 1,000,000 상속재산 및 대통령 비자금이 압류되 어 있어 압류를 풀도록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 을 편취함 2 2015.8. 28. 1,000,000〃 3 2015.9. 1.3,000,000〃 4 2015.9. 8.1,000,000〃 5 2015.9. 11. 1,100,000〃 6 2015.9. 21. 2,000,000〃 7 2015.9. 22.800,000〃 8 2015.9. 23. 4,000,000〃 9 2015.10. 2. 2,000,000〃 10 2015.10. 19. 34,000,000〃 11 2015.11. 19. 1,900,000〃 12 2015.11. 27. 1,400,000〃 13 2015.12. 24. 1,200,000〃 14 2015. 12. 24.100,000〃 15 2015. 12. 29. 1,300,000〃 16 2015. 12. 31. 1,600,000〃 17 2016. 1. 7. 2,400,000〃 18 2016. 1. 8.300,000〃 19 2016. 1. 14. 2,000,000〃 20 2016. 1. 15.500,000〃 21 2016. 1. 21. 2,400,000〃 22 2016. 1. 21.300,000〃 - 7 - 23 2016. 1. 25. 1,200,000〃 24 2016. 1. 27. 1,000,000〃 25 2016. 1. 27. 5,000,000〃 26 2016. 2. 2. 1,300,000〃 27 2016. 2. 3.700,000〃 28 2016. 2. 6.100,000〃 29 2016. 2. 12.700,000〃 30 2016. 2. 16. 2,800,000〃 31 2016. 2. 20.500,000〃 32 2016. 2. 23. 1,800,000〃 33 2016. 2. 24. 1,000,000〃 34 2016. 2. 27.500,000〃 35 2016. 3. 3. 1,100,000〃 36 2016. 3. 5.200,000〃 37 2016. 3. 10. 3,000,000〃 38 2016. 3. 16.150,000〃 39 2016. 3. 16.50,000〃 40 2016. 3. 18. 1,000,000〃 41 2016. 3. 21. 1,500,000〃 42 2016. 3. 23.600,000〃 43 2016. 3. 25. 1,600,000〃 44 2016. 3. 30. 2,500,000〃 45 2016. 3. 30.50,000〃 46 2016. 4. 7. 1,800,000〃 47 2016. 4. 11800,000〃 48 2016. 4. 19. 1,000,000〃 49 2016. 4. 21. 2,500,000〃 50 2016. 4. 27. 2,000,000〃 - 8 - 51 2016. 5. 2. 1,150,000〃 52 2016. 5. 3. 1,000,000〃 53 2016. 5. 12. 5,000,000〃 54 2016. 5. 20. 1,200,000〃 55 2016. 5. 20.500,000〃 56 2016. 5. 23. 2,000,000〃 57 2016. 5. 25.400,000〃 58 2016. 6. 2. 4,000,000〃 59 2016. 6. 17. 2,700,000〃 60 2016. 6. 21.600,000〃 61 2016. 7. 4. 2,000,000〃 62 2016. 7. 4.600,000〃 63 2016. 8. 12. 1,000,000〃 64 2016. 8. 19. 2,000,000〃 65 2016. 8. 23. 2,000,000〃 66 2016. 8. 30. 2,000,000〃 67 2016. 9. 6.500,000〃 68 2016. 9. 6. 1,200,000〃 69 2016. 9. 9.500,000〃 70 2016. 9. 13. 1,000,000〃 71 2016. 9. 21. 1,000,000〃 72 2016. 9. 30.800,000〃 73 2016. 10. 4.300,000〃 74 2016. 10. 7.820,000〃 75 2016. 10. 11.500,000〃 - 9 - 76 2016. 10. 13. 2,000,000〃 77 2016. 10. 13.400,000〃 78 2016. 10. 13.200,000〃 79 2016. 11. 2.800,000〃 80 2016. 11. 10.500,000〃 소 계140,4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