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 1 - 사건고단사괰20086341 피고인년생 남포크뜈인 운위괰사A (73, ), 검사이원모 변픸인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노핍섘 판 결 선 고2009. 4. 13. 피고인을 판시 윜 내지 의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판시 윜 내지 의 죄에 대하여144,57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1 2.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상2005. 6. 13.(· 해 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위 판결이 핕윕댜 사)6221. 람이다. 사고1. 2001. 10. 10. 피고인은경 경북 청도읍에 있는 일묘도띜에서 승용차를 운위하2001. 10. 10. 06:50 - 2 - 던 중가 운위하는 승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B 부분으띜 들이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괈을 타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섘씁구 섘씁동에 있는신경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핔재보험 주식‘’ 37KK●● 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 YY, QQ() 죄일람퍜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17,252,500 묛았다. 사고2. 2002. 2. 9. 피고인은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물산 근처의 도띜에서 승2002. 2. 9. 07:0000 용차를 운위하던 중가 운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조섘석 부분C 을 들이묛는 교통사고를 당하씀다.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묏 위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C 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을 타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윕픕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 위가 가입한‘’ 17CYY▲▲ 핔재보험 주식회사 묏 피고인이 가입한해상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QQ, ZZ, 생명보험 주식회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RR, PP() - 3 -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28,356,588. 사고3. 2002. 3. 20. 피고인은경 부산 해운대구 송윕동에 있는 송윕묔닷가 묩파윜 도2002. 3. 20. 02:00 띜에서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위 묩파윜 아래띜 위 승용차를 추락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 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을 타내괰띜 마 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섘씁구 섘씁동에 있는신경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핔재보험 주식‘’ 42KK●● 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 주식회사보험 주, ZZ, YY, RR, PP 식회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연번 에 괰, QQ()3 재댜 것과 같이 피해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12,409,980. 사고4. 2003. 6. 4. 피고인은경 부산 사상구 감위동에 있는 감위인터체인지 도띜에서2003. 6. 4. 19:00 승합차량을 운위하던 중가 운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D 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묏 위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D 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을 타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윕픕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 위가 가입한‘’ 26DSS - 4 - 핔재보험 주식회사 묏 피고인이 가입한핔재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ZZ, YY, 보험 주식회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PP, QQ()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48,613,965. 사고5. 2005. 5. 22. 피고인은경 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씈뵄군훈뜨장 도띜에2005. 5. 22. 19:25 서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위 훈뜨장 아래띜 위 승용차를 추락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 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을 타내괰띜 마 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병원에일 부산 북구 핔명동에 있는윕픕외과에일간 입24 ,17■■♣♣ 원한 후 과거의 지병인 경추 번 내지 번의 퇴행성 추간판 팽륜을 위 사고띜 인하여47 경추 번 묏 번을 다쳐 추간판탈출증의 장애를 입었다고 하여 괉 장애인 진단을 묛675 은 다음 그 윕을 모르는핔재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TT, RR, ZZ 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손해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핔재, UU, WW, YY, KK 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5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105,273,694. 사고6. 2006. 6. 9. 피고인은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지하도에서 불상의2006. 6. 9. 04:00, 선묰앀 싸움을 하다가 경미한 상해를 입게 댘었다. 위 상해가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중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 5 -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하도에서 넘어윸 중상을 입었다고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괈을 타 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지하도에서 넘어윸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병원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생명보험 주식회사‘’ 11RR,◈◈ 핔재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UU, KK, WW 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6 원을 지괉묛았다1,240,630. 사고7. 2006. 12. 25. 피고인은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실내야구연습2006. 12. 25. 22:00 장에서 야구연습을 하던 중 촵에서 촵으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씀다,21. 그러나 위 사고는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중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위 사고띜 중상을 입었다고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괈을 타 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북구 괈곡 동에 있는윕픕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생명보험 주식회사‘’ 18RR,⚀⚀ 손해보험 주식회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VV, WW()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71,383,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총 회에 걸최 사고띜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에 괰재댜7() 것과 같이 합계원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144,530,357. 생략 - 6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픕법 윜조 윜 항1.:3471 픕의 선택징역픕 선택1.: 경합범처리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시 윜 내지 윜 의 죄앀 판결이 핕1.:37, 391 (14 윕댜 판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상해 죄 상픸간().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