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 1 - 사건노사괰2009 1375 피고인년생 ****(73,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4. 13.20086341 판 결 선 고2009. 8.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항에 대하여.(3, 5, 7) 피고인이자 자동차 추락사고 이하 이 사건 윜 사고 라 한다 에 관하여2005. 5. 22.(‘2’) 보험사괰의 목윁을 가지고 고의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시켰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 - 2 - 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미 경추 번 내지 번의 퇴행성 추간판 팽47 륜이라는 지병이 있었음에도 마쵘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경추 번 묏 번을 다쳐167 추간판 탈출증의 장해를 입은 것처럼 장해진단을 묛아 보험회사들띜부터 보험괈을 지 괉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실윜띜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위앀 같은 상해를1 입게 댘어 그에 따른 윕당한 보험괈을 섘뜹한 것인 윐 피고인이자 자동,2002. 3. 20. 차 추락사고 이하 이 사건 윜 사고 라 한다 묏자 추락사고 이하 이 사(‘1’)2006. 12. 25.(‘ 건 윜 사고 라 한다 를 고의띜 일으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각 사고띜 인하여 경3’) 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마쵘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장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괈을 편취한 것이 아닌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 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원심 판시 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인윕하고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항에 관하여 그띜1, 2, 4, 6 인한 피해괈액 위액을 피해회사들을 위해 공탁한 윐 경위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교통, 사고 등으띜 씁구윁인 장해를 입게 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으띜 인해 이미 상당 괰간 구괈생한을 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원심,( 판시 윜 내지 의 죄에 대하여징역 월 원심 판시 윜 내지 의 죄에 대하여징14:4 ,57: 역 년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윜사고에 대하여(2)1, 3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이·,① - 3 - 사건 윜 사고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중장뵄 운위괰사띜 일하고 있었으므띜 운위업무1, 에 상당히 능섙할 것으띜 보이는데도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묩파윜 아래띜 차량을 추락 시키는 사고를 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 피자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복사고 를 내었으면서도 경찰에는 물띠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자서 사고 섘습을 하고,119 위복댜 차량에서 나앀 택시를 타고 집에 간 윐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스스띜, ② 신경외과에 가서 입원쵘료를 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앀 관뜨하여 뇌진탕 요추“,◇ 묏 우슬관윈부 염좌 다묜성 타묕상 묏 찰과상 우슬부 우아윈부 우견갑부윕도의 가,(,,)” 벼운 상해진단을 묛았을 뿐인데도 무뜤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씀고 보험괈 명목으,42, 띜원 상당 개 보험회사개 보험 상품 을 지괉묛은 윐이 사건 윜 사12,409,980(5, 8),3③ 고의 경우 피고인은 야구연습을 하던 중 촵에서 촵으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씀다,21 고 하씀지만 당시 피고인이 입원 쵘료를 묛은윕픕외과에서는 피고인이 위 사고띜,◆ 우촡 묜목의 염좌 묏 괴장 윕도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린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를 핑계띜 약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18,④ 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 상당을 지괉묛은 윐에다가 그묖에 피고인이 운위한1,383,000 뉴코란도 차량의 명의관계 피고인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위 사고에 관한 윑섘를 한 시, 윐 피고인이년경부터년경굌지 차띀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묜생을 이유띜,200120067 거액의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씀던 윐 등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윜사고가 단서,1, 3 히 부주의띜 묜생한 우연한 보험사고라고 보괰는 어뜵고 설뜹 위 사고가 우연히 묜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음에도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띜부터 보험괈을 편취하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 이 합리윁이므띜 이 사건 윜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1, 3. - 4 - 이 사건 윜 사고에 대하여(2)2 우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윜 사고앀 관뜨하여 보험괈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2 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은 중장뵄 운위괰사띜 일하고 있었으므띜 운위업무에 상당히 능섙,① 할 것으띜 보이는데도 차량을 후진시키다가아래띜 차량을 추락시키는 이 사건1.5m 윜 사고를 묜생시킨 윐위 사고띜 위파댜 차량은 피고인의 동생인명의의2,C5② 년식 세피아 승용차띜서 자차 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않지만 위 차량이 매우 낡아1994, 차량이 위파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 묘면 만세 이상 운위자 특약이 체,26 결댘어 있어 피고인의 인신손해에 관하여 보험픜택을 묛을 섘 있었던 윐위 사고, ③ 가 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근무지 근처가 아닌 상당히 외딴 장소띜서 위 프 장에 가게 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이, ④ 사건 윜 사고 당시 단독으띜 차량을 운위하고 있었는데 사고 묜생 후 경찰에 신고하2, 지 않음으띜써 사고 원인이나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어뜵게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윜 사고는 차량이아래띜 추락하여 위복댘는 큰 사고인 것으띜,21.5m⑤ 보이는데도 위 사고띜 인해 피고인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띜 볼만한 사고 직후 의 여러 윕황 피고인은 직윑 보험담당자에게 위핔하여 사고 윑섘를 하면서 좌촡 손가( 락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진선만 하씀고 좌촡 손가락 부위의 상해 부위 이외에 별, 다른 외상을 묜견할 섘 없었다는 최초 진료 의사 차종서의 진선 등이 있다 이 존재하) 고 있는 윐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가 묜생한 직후부터 같은 해굌지 약,6. 15.⑥ 일간 ****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은 윐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윜 사고25,2▲⑦ 가 묜생하괰 불과 년 위에도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섘 미터 아래띜 차량을 추락시키는3 - 5 - 사고 이 사건 윜 사고 를 묜생시키고 상당한 보험괈을 섘뜹한 위뜥이 있는데다가 피고(1) 인은 이 사건 윜 사고가 묜생하괰 약 개월 위부터 개 보험회사의개 보험 상품에26615 집중윁으띜 가입한 다음 위 사고를 통해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괈을 지,105,273,694 괉묛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윜 사고가 우연한 괰회에 묜생한 것이라고 단,2 윕하괰는 어뜵고 설뜹 위 사고가 우연히 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음에도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띜부터 보험괈을 편취하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다음으띜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괈을 섘뜹하게 댜 원인이 댜 상해 부산병원 의사,(☆ 작성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경추부번 신경병증 묏 추간판 탈출증 가 이 사건C1,6-7) 윜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2,· 증거에 당심 증인의 증언 당심에서 실시한진단 묩사선과 의원신경과 의원C2,,,◑□ 굀해신경외과 의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이 사건,,■△① 윜 사고 묜생 후 최초띜 피고인을 진단하씀던 의사 차종서는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2 에 관하여 좌촡 손가락 부분의 상해 좌촡 윜 섘지 굴곡건 파열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5) 이 없었으므띜 손가락에 굁스를 하고 충분히 일상생한을 할 섘 있었으나 피고인이 계, 속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하여 입원을 허락했고 피고인에 대하여 좌촡 섘지 굴곡,“5 건 파열 경 요추부 염좌 뇌진탕 이라는 소견을 내괰는 하씀으나 피고인의 목과 허리, ·,”, 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사고의 충격으띜 어지럽다고 주장하여 경, 미한 충격으띜 생괰는 경 요추부 염좌앀 뇌진탕의 진단명을 추가하여 준 것이라고 진· 선한 사실피고인은 위 장림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인세괰 묩사선,2005. 6. 16. 21②▲ 과에서 경추부촬씁을 하고 같은 달병원 신경외과에서 신체장해진단서 묜MRI,30. ▽ - 6 - 괉을 의뢰하씀는데 의사는 위촬씁 씁상에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C4MRI 인지댘지 않고 경추 번 묏 번 사이에 가벼운 중심성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볼 섘 있67 고 그 외병원에서 실시한촬씁 결과에서 경추 번 묏 번 사이의 가벼운 추간,CT23▽ 판 팽윤 경추 번 후묩의 가벼운 퇴행성 골극 경추 번 묏 번 사이의 국소성 중심,3,34 성 추간판 섬유륜 돌출 소견이 나타나괰는 하지만 위촬씁 소견과 종합하여 보면,MRI 이는 외상 관뜨의 의미 있는 소견은 아니고 퇴행성 변핔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하면 서 피고인의 노동능뜥상실 윕도에 관하여 약의 노동능뜥 상실이 향후 약 개월간14%6 한시윁으띜 있을 것으띜 씈상댜다는 취지의 감윕결과를 낸 사실피고인은병원, ③▽ 에서 위앀 같은 진단을 묛은 이후인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부산2005. 10. 28. △ 의원에서 다시사진을 촬씁한 다음위병원에서 경피윁 내시MRI, 2006. 1. 24.▼△ 경 뜈이윸 섘핵 윜거선을 묛은 사실위 섘선을 시행한병원 의사은 당시의,C3④△ 섘선경위에 대한 당심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디스크 팽윤이 아니라 섬유륜의 파열에 동묘댜 섘핵의 탈출이 있었으나 그 파열과 탈출의 윕도가 극심하여, 중추신경을 압묕할 윕도는 아니었괰 때문에 윈개섘선이 아닌 경피윁 내시경 섘선띜 탈 출댜 섘핵을 윜거한 것이라는 취지띜 회신을 한 사실그 후 피고인은,2006. 2. 18.⑤ 위병원에서의 섘선 결과를 묔탕으띜 부산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띜부터 같은C1△☆ 달장해진단서를 묜괉묛았는데 의사은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피고인에게25.,C12 경추부 윜 번 묏 윜 번 사이의 신경병증 묏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묜생하여 장해율이67 에 이르는 것으띜 판단하면서도 괰압증이 프재의 장해에 미쵘는 괰여율 역시40%,40% 에 이른다는 내용의 감윕결과를 낸 사실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년경 충북,,2000⑥ 충주에 있는 터널 공사프장에서 포크뜈인 연료탱크 폭묜사고띜 얼굴과 목 부위에 핔상 - 7 - 을 입고 허리앀 목 부위에 염좌상을 입게 댘어 충주 병원에서 덐 달 가량 입원한 사, 실이 있다고 진선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이 사건 윜 사고 직후 피,2① 고인이 주띜 픸소한 상해 부위는 좌촡 손가락 부분의 상해이고 피고인은구조 당,119 시는 물띠 보험회사에 사고 윑섘를 하거나 ****에서 진단을 묛을 당시에도 목▲ 부위에 관하여 별다른 증상을 픸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 후 피고인을 최초 띜 진단하씀던 의사 차종서 역시 피고인의 목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위 사고띜 피고인이 목 부위에 입은 상해의 윕도는 상당히 경미하씀을 것 으띜 보이는 윐병원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사진 묏사진 등을 토,C4MRICT② ▽ 대띜 경추부 일부에 추간판 섬유륜 탈출의 소견이 있괰는 하나 위체윁으띜 경추부 추, 간판 팽윤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면서 이는 이 사건 윜 사고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한2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핔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하씀던 윐피고인은 의사의,C4③ 피고인에 대한 장해진단 시윐이 이 사건 윜 사고가 묜생한 때띜부터 개월이 경과하괰26 위에 이루어진 것으띜 윁윈하지 않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장해윕도를, 평가하괰 위해서는 타당한 주장으띜 보이나 피고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괰압, 증으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2 는 묘드시 위 주장과 같이 개월이 경과댘괰를 괰다릴 필요가 없고 해당 사고에 보다6, 인윑한 시윐에 평가해야 그 윕핕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인 윐병원, ④ △ 의사은 피고인의 경추부 부위의 상해는 디스크 팽윤이 아니라 섬유륜 파열에 의한C3 섘핵 탈출증이라고 진단하고 있어 앞서 본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다소 상이한 촡면C4 이 있괰는 하나 위의 소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섘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C3 - 8 - 데에 있어 의사의 진단 소견과 상이한 것뿐이고 그 자체에 피고인의 상해가 이 사C4, 건 윜 사고앀 같은 외상에 의해서 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2 으므띜 이를 근거띜 의사의 진단 소견의 신뵙성을 부윕하괰는 어뜤운 윐더욱C4, ⑤ 이 피고인은년경 포크뜈인 연료탱크 폭묜 사고띜 목 부위에 이미 부상을 입었었2000 고 이 사건 윜 사고 당시에도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피고,1 인이 이 사건 윜 사고 직후에 픸소한 목 부위 통증은 앞서 본 의사의 진단처럼 위2C4 앀 같은 사고에 따른 괰압증의 결과띜 볼 여지가 많은 윐부산병원 의사의,C1⑥☆ 피고인의 장해 상태에 대한 진단은 어디굌지나 피고인이 목 부위에 섘핵 윜거섘선을 한 이후의 상태를 위윜띜 한 것이므띜 피고인의 장해가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묜2 생하씀는지 여부에 대해서굌지 판별해내괰는 어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그에 따라 의사( 은 피고인에 대한 장해 평가에 있어 단지 괰압증의 괰여율을윕도띜 추윕하씀C140% 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가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것),2 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고띜 인하여 목 부위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쵘 목 부위에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섘핵 윜거선을 묛는 등 의 묩법으띜 거액의 보험괈을 편취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결국 이 사건 윜 사고,2 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3) 따라서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덐에 대해 유죄띜 판단 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9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항에,1, 2, 4, 6 대하여 자묱하면서 해당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괈액 위액원 을(25,463,683 ) 공탁한 사윕이 보이괰는 하나 위 범죄사실을 윜외한 나뤸지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괈액만으띜도원에 이르고 있어 그 피해괈액이 윁지 아니할 뿐119,066,674 만 아니라 그 범행횟섘도년경부터년경굌지차띀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200120067 상당히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괰 범행은 심각한 도덕윁 해이앀 불필, 요한 사회윁 뵄용을 야괰하는 것으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묩법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뜹 가,,, 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덐루 참작하 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