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131 사기 사건(2016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6건의 결과는 실형 42건, 집행유예 8건, 무죄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4월경 피해자B를 알게 된 뒤, 자신이 중고차 딜러로 돈을 잘 벌고 있으며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피고인A는 중고차 투자나 빌려주는 돈이라고 속여 피해자B가 여러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453,808,701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로는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쓸 생각이었고, 돈을 갚거나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수입은 대부분 도박에 쓰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습니다.
- 2015년 9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광고비를 대신 결제하면 카드값을 갚겠다고 했지만,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뒤 갚지 않았습니다.
- 이어 피해자C에게 차량 구매 경비와 차량 대금이라고 말해 각각 200만 원과 680만 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고차 딜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B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C에게 카드대금과 차량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과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중고차 투자나 구매에 쓸 생각과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애초부터 돈을 갚거나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중고차 거래나 차량 구입에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에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피고인A의 수입은 대부분 도박에 쓰여 생활비도 부족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미 많은 채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상 돈을 갚거나 투자 수익을 지급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송금을 받았고, 피해자C의 카드로 광고비를 결제하게 하거나 차량 관련 돈을 받았지만 약속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이 도박으로 사라졌고, 전체 피해 규모가 4억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피해의 상당 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C와는 합의했고 피고인A가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중고차 거래에 투자하거나 차량을 사는 데 쓸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지만, 법원은 처음부터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징역 2년 6월 선고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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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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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양형 인자
- 편취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
- 죄질 매우 불량
- 피해 규모 4억 6천만원 초과
- 실질적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 박○○과 합의(처벌불원)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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