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서중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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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파기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17가합54608·인천지방법원·2017-12-15
망인의 동생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망인 가족에게 받은 매수자금을 반환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9.0억원)
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2016보3·인천지방법원·2017-01-13·기타 형사
준항고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증거물로 압수되자,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가환부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한 사건입니다.
파기
파기
2015고단6821·인천지방법원·2016-03-30·문서위조·변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진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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